평택개인회생 PA 간호사, 피부 봉합·골수 채취까지 가능··· 현장선 “법적 책임은 ‘개인 몫’”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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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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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의사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업무가 공식 업무로 규정됐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지지 않다가 법 시행 넉 달 만에야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가장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수술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 행위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해 간호사에게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지난 5월 있던 PA 간호사 업무 관련 공청회에서도 ‘의사 감독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현장에선 이미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 밖에도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과정 중 조영제 투입,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도 PA 간호사 업무 영역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43개 행위 외에도 각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하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PA 간호사 요건도 명확히 했다.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단,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규칙 시행 이전 PA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해 온 간호사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PA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맡기로 했다. 교육 내용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법적 책임과 관련해 우려섞인 의견들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43개 ‘가능’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전부 떠넘기려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와 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안은 이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법 제정 초기라고 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10일까지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상화 전까지는 법제처 블로그를 통해,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지 몰라 불안해하기 쉽다. 특히 명절에 방문한 새로운 지역에서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부모의 불안과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119에 연락해 가까운 소아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다.
영유아가 소아 응급실을 찾는 주요 원인은 발열·복통·구토 등 소화기 증상, 기침·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순이고, 손상으로는 낙상·운수사고·부딪힘 등의 순으로 빈번하다.
먼저 발열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이나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종양 등이다. 발열은 직장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로, 직장 온도가 가장 정확하나 검사 방법의 불편함 때문에 최근에는 고막 체온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고막 체온측정을 위해서는 탐침이 귓구멍에 충분히 삽입되어 감지기가 고막과 마주해야 한다.
열이 날 때에 경련이 동반되는 열성 경련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열성 경련은 15~30분 이상 지속되면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그 외에 3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발열과 함께 아이가 축 늘어져 활기가 없을 때, 발열이 4~5일 이상 지속되는 영유아라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아 발열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발열 외에도 아이가 갑자기 쌕쌕거리며 숨쉬기 힘들어할 때, 얼굴이나 입술이 푸르게 보일 때, 자다가 깰 정도의 심한 복통·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등엔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적은 양의 수분 부족으로도 쉽게 탈수가 발생한다. 잘 먹지 못하여 탈수가 발생하면 쳐지는 모습을 보이며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구강이나 혀가 마르고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심한 경우 체중 감소도 동반될 수 있다. 아이가 무언가 마실 수 있는 상태라면 물이나 경구용 수액제제를 소량씩 자주 마시도록 한다.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스나 이온 음료의 당 성분이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명절에는 다양한 음식과 환경 변화, 장거리 이동으로 소화불량과 알레르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성묘에 갔다가 벌레에게 물렸을 때 침이나 독이 남아 있으면 제거한 뒤 호흡곤란 또는 얼굴이 창백할 경우 바로 119에 연락한다. 아이가 낙상이나 사고로 다쳤을 때, 골절이나 목 또는 허리 부상 등이 의심되면 움직이게 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야 한다.
대가족이 모여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밥을 먹다 음식이나 다른 이물질이 아이의 목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음식은 잘게 썰고 천천히 먹이며, 아이가 움직이거나 웃으며 먹지 않도록 지도하여 예방한다. 만약에 음식이나 다른 이물질이 아이의 목에 걸렸을 때에는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는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자신이 숙지하지 못했거나 불안하다면 신속하게 119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다.
1세 미만 영아는 아이 얼굴이 아래로 가도록 팔에 엎드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를 5회 두드린 뒤 아이를 바로 뉘어 양쪽 젖꼭지 선보다 약간 아래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5회 빠르고 강하게 눌러준다. 이 두 동작을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1세 이상 소아가 말을 할 수 없거나 숨을 쉬지 못하면 하임리히법(복부 밀어올리기)을 한다.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쪽 주먹을 쥐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얹어 배꼽과 갈비뼈 사이에 대고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리는데,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필요시 환자의 등을 앞으로 숙이게 하여 등을 두드리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아이 입속 이물질이 보일 때만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빼내고 보이지 않으면 억지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응급실 방문 후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아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에게 받은 처방약이나 치료 지침을 정확하게 따르고 소아의 증상이나 상태 변화를 기록해 두면 추후 진료에 도움이 된다.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축 처지거나, 의식 흐려짐, 경련, 반복되는 구토, 호흡 곤란, 경련 발작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다시 병원을 방문한다.
연휴 전 방문할 지역의 응급실, 당직 의료기관 연락처와 위치를 미리 확인하면 빠르게 대처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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