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속보] 일본 첫 여성 총리 유력···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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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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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64)이 4일 오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총리직에 취임하게 되면 일본에선 첫 여성 총리가 나오는 것이다. 15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예측 가능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아소 전 총리는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총재로 올려, 자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보수층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된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영토 문제에서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독도 영유권 분쟁도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근 자민당이 진행한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헌법 개정 추진 및 재정 지출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사회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자위대 개념을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위대가 위헌이란 지적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정책 골자는 아베 전 총리의 것과 닮았다. 그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것과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직원들에게 정보유출 금지 서약을 받는 승인 없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방부는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기조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WP가 입수한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명의의 초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실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직원은 누구든 “승인 없이 비공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초안에는 “민감한 정보의 보호는 국가안보와 전투원의 안전, 고위 간부의 중요 결정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며 서명에 불응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파인버그 부장관의 언급도 포함됐다.
WP는 장관실 및 합참 소속 직원을 상대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의 존재도 전했다. 국방부에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미 정보기관의 경우엔 정기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규정이 있고, 연방수사국(FBI)도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직원 색출을 위해 해당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 문서 초안에는 서명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범위가 적시되지 않아 4성 장군부터 말단 행정 직원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짚었다. 군인·민간인 포함 총 50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WP는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에 내부 인력 압박 등 보안 외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전직 관리, 국가안보 전문 변호사들을 인용해 짚었다. 이미 국방부에 기밀 유출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추가로 추진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것이다.
전직 국방당국자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외국세력의 정보활동을 겨냥한 조치가 아닌 것 같다.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이들을 억누르려는 것이고 최대한의 공포를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표적이 된 복수의 내부 고발자와 당국자를 대리해온 마크 자이드 변호사는 “간첩 활동 대응보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직원들을 위협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면 왜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고 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WP의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사실이 아니고 무책임한 보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만 취재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출입 기자들에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기밀은 물론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까지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취지여서 미국 주요 언론 매체와 언론 단체에서 ‘언론 자유 침해’ 등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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