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작년 11월, 정부는 ‘삼성페이’만 점검했다···데이터센터 화재 모의훈련 ‘민간’에만 초점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양육권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 모의훈련을 했지만, 주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맞춰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재난 훈련을 장관 주관으로 실시했다.
해당 모의훈련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가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S가 참여했다.
정부는 화재 모의훈련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측은 훈련내용과 관련해 “삼성 SDS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한 서버 전력차단(정전)으로 입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삼성페이) 중단 발생에 따른 전력 복구 및 서비스(삼성페이) 다중화 가동을 통한 재난 복구 훈련”이라고 밝혔다.
즉 재난 시 데이터센터 간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체계가 제대로 가동돼 삼성페이가 정상 운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흡사한 재난 상황 훈련에 참여하고도 자신의 ‘외양간’은 고치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전사적 긴급 복구훈련을, 해당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 재난 상황 모의훈련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있다.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 실제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기별 1회 이상 훈련하고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관련 기관 등과 합동훈련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에는 규제를 촘촘히 하면서 자신들의 데이터센터인 국정자원 관리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중계도 신청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공판은 오는 2일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이 재판에 1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도 중계를 신청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은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기상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의 입당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추천서가 접수된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당은 의혹 제기 직후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특정 종교 집단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도 (입당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녹취 시점이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8월14일)에 임박해 있어 심사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집단 입당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직후 탈당했다. 그는 지난 4일 제보자인 서울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민원 청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의 입당 동원이나 당비 대납 의혹은 부인했다.
서울시당은 지난 30일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에 대해 입당 무효 처분을 내린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입당원서 접수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내부 조사를 하던 도중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당무 범위 내에서의 조사였을 뿐,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만을 특정해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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