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특검,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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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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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지 3개월여 만,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58일만인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 법정에 서게 된 것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16일 강원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에서 물놀이하던 10대 학생들이 급류에 휩쓸렸다. 근처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진강섭씨(육군 11기동사단 상사·42)는 주저 없이 강물에 뛰어들었다. 진씨는 급류에 휩쓸린 중학생 2명을 구조했다.
6월14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렸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한 여성이 맨홀 안으로 추락했다. 사고 상황을 보게 된 인근 가게 상인 임지훈씨(45)는 막대 등을 이용해 깊이 2m가 넘는 맨홀 안으로 직접 들어가 여성을 구조했다. 임씨는 손가락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시민 10명에게 ‘2025년 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119의인상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의 숭고한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이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 10명은 진강섭·임지훈씨를 비롯해 장복수·박진주·유준희·김근우·황우진·김진석·박현경·김기정씨 등이다.
장복수씨는 8월1일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중이던 아들과 어머니가 깊은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계곡에 뛰어들어 아들을 구조했다.
유준희씨(49)와 박진주씨(40) 지난 7월 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지방도가 붕괴돼 토사와 함께 휩쓸린 차량이 전복된 현장에서 일가족 4명을 구조했다. 김근우씨(34)는 지난 3월 경북 대형 산불 발생 당시 화재가 급속히 확산해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고립되자, 어르신들을 직접 부축하고 끌어안으며 2시간 동안 20여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인명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소방청은 “수상자는 지난 10월 후보자 추천을 거쳐 119의인심사위원회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긴급성과 위험성, 직접성 평가, 공개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재난의 순간, 시민의 용기는 곧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의로운 행동을 사회가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소방청도 포상, 홍보, 지원 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억울한 점이 많다”며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신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겠다고 밝히자 일단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변론에 나섰다.
김 여사는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수수 의혹)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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