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계엄 극복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12·3 국민주권의날 지정”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며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1년에 한 번쯤은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제1 역할은 국민통합이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면서 “그러나 통합을 악용해 악행을 덮고 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적당히 미봉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이라며 “윤석열이 죽기 전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YTN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억지로 (내란재판부로) 옮긴다 만다 하면, 개별 인물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등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대해 전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넘겨버리면 윤석열은 풀려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과거에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거나 환호를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윤석열 도와주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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