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잠든 퇴직연금 1309억원,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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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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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사업자의 폐업·도산 등으로 노동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1300억원 넘게 금융사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올해 9월 말 기준 130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 노동자 수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174만원 수준이다.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약 1281억원(97.9%)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약 19억원)와 증권사(약 9억원)가 뒤를 이었다.
미청구 적립금은 지난 2023년(1106억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4년(1287억원)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미청구 적립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노동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직장이 폐업하거나 직접 청구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부족해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소를 받은 각 금융사가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노동자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 수령 절차 등을 안내한다. 카카오톡 알림 등 모바일 전자고지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만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불편함도 개선한다. 대다수 금융사가 내년 안에 홈페이지나 앱으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미청구 적립금의 98%가량을 보유한 은행권은 모두 비대면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미청구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며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1년에 한 번쯤은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제1 역할은 국민통합이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면서 “그러나 통합을 악용해 악행을 덮고 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적당히 미봉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의 이동 행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은 지하철, 중년층은 차량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가 KT와 함께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1~4㎞ 단거리 이동은 버스, 5~19㎞ 중거리는 지하철, 20~35㎞ 장거리는 차량 이용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교통수단 선호도 차이가 뚜렷했다. 청년층(20~39세)은 지하철 이용이 48%로 가장 많았다. 중년층(40~59세)은 차량 이용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다. 장년층(60세 이상)도 지하철 이용 비중이 44%로 다수였다. 생애주기에 따라 주요 이동수단이 지하철에서 자차로, 자차에서 다시 지하철로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수도권 지역 간 이동 패턴도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도착지가 서울이면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67%(지하철 43%·버스 24%)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45%(지하철 44%·버스 1%), 경기는 39%(지하철 33%·버스 6%)였다. 도착지가 경기나 인천이면 차량 이용 비중이 68~73%에 달했다. 서울 중심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외곽은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덜 촘촘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은 실생활권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KT와 구축한 시스템을 광역버스 최적 노선 도출, 생활SOC 입지 선정, 도로·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역세권 개발 등 생활권 기반의 입체적 교통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달부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과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개방해 시민 누구나 데이터 기반 연구·기술 개발 서비스 기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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