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서울 전역 대설주의보 해제…수원·성남 등 경기 일부도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피망머니상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다. 기상청은 서울 전역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4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부천, 안양 등 경기 지역 12곳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내렸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됐고, 이어 오후 8시30분에는 수원·성남·화성·광주·하남·오산·가평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도 해제됐다.
용인·평택·이천·안성·양평·여주 경기 지역 6곳은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후 7시 40분 올해 첫 대설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대설 재난문자는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5cm 일 때’와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20cm이면서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3cm 일 때’ 발송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를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일 발의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맞서 싸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13명 중에서 법관은 4명이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관 임명·보임·전보·평정 등의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인사안을 거부하면 사법행정위는 다시 심의해야 한다. TF는 지난 공청회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사법행정위 위원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으로 법관·변호사·법조인 등을 배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상임위원도 법관 출신 1명을 포함해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정직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도록 했다.
TF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날 보고회 내내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가 핵심 쟁점이다. TF는 법관 인사 등의 사법행정권은 헌법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판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영향력으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이라고 맞선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면 외부 세력이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많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비법관이 다수인 데다 사법행정위는 (추천 대상에 법관을 배제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 법관 우위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에 가담했던 일당 3명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 B씨(28), C씨(40) 등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피해자(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죽인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렸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내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며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하다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를 모의했다고 한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드러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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