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쿠팡 상대 손배’ 1만8000여명…위자료 1인당 10만원선 될 듯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성남성범죄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보상 요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대체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한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 참여자는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에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에 2500여명, 법무법인 청에 1500여명이 모였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다.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된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 지난해 발생한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소송 참가자가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출 사실이 확인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가 관건이다. 정보기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 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범죄가 이번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지만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로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용자들을 모집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촛불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서 ‘전국동시다발 국힘당 해산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군부 내란 세력을 동원해 대국민 학살을 시도했던 12·3 불법 계엄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내란을 말끔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할 시기에 국힘당이 아직도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내란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촛불행동은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의 내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을 공모하고, 옹호하며, 내란 세력의 귀환을 꿈꾸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며 해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전촛불행동도 동구 삼성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촛불행동은 “불법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며 “내란 주범·공범·방조범·옹호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빛의혁명 1년, 내란 외환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망언과 망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운동본부)도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 시도를 직접 목격했다”며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영남권에서도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열고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울산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국민의힘 당 대표도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 당장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20곳이 참여한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밀양 영남루, 진주시청 앞 광장, 거제 고현어울림광장, 양산 이마트 후문,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김해 내외동 등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 불법계엄 규탄 및 내란 청산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메시지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2·3 내란은 광기 어린 권력이 스스로를 파괴한 사건이자 끝내 완벽히 단죄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빛의 혁명 1년, 우리는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억하고, 분노하고, 행동하겠다”면서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가 된 빛의 광장, 함께 더 크고 넓게 이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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