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김남국 사실상 경질···‘인사 청탁 문자’ 보낸 문진석은 ‘공개 사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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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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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지자 4일 사퇴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개 사과한 문 원내수석의 거취 문제를 결단할지 주목된다. 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출범 6개월을 맞은 정부의 공직 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 홍성범씨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인사 청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비서관과 주고받는 모습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되고 이틀 만에 김 비서관이 사퇴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해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간 야당으로부터 ‘만사현통’ 집중 공세를 받아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인사 권한도 없는데 민간 협회장 자리까지 좌우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권력형 인사 농단”이라며 사안을 키우자 대통령실이 여론 악화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김 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엄중 경고한 데 이어 김 비서관의 자발적 사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권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를 조기 진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비서관 사퇴에도 문 원내수석 사퇴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원내수석의 사과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정도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다. 문 원내수석은 페이스북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원내수석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며 “범죄 행위와 연관된 성격은 아니고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앞서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즉각 지시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비교해 사안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인사 청탁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여권과 공직 전반의 기강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 모두 이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이재명계 핵심 그룹 ‘7인회’ 소속인 만큼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라고 김현지 부속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 김 부속실장, 강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되,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본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 경제·안보 등에서 신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소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시급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특례가 제외된 상태로 통과된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후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였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52시간제 특례 요구를 접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공존”, “공동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22기 출범회의에서 열린 연설에서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을 위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리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이라며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설에서 비핵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크게 반발하는 것을 고려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하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날 남북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이라며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현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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