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 ‘속도’…민간 전문업체 동원 열흘 내 완료 목표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탐정사무소 인력·예산 선 집행·후 지급 계획
경찰, 국정자원 등 4곳 압수수색배터리 전원 화재 원인 규명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다가 재가동된 정부시스템이 2일 낮 12시 기준 전체 647개 중 112개(17.3%)로 늘었다. 대전경찰청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과 협력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전소된 5층 7~8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의 장비를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문업체 지원을 받아 통상 1개월 걸리는 복구작업을 열흘 내 완료하기로 했다. 삼성SDS, LG CNS 등 민간 전문업체에서도 인력을 지원 중이다. 김 차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인력과 예산 집행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현장에서 추가 복구인력 투입과 신규 장비 구매 관련 비용은 선 집행, 후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소비쿠폰 등 필요한 민원상담이 이뤄지도록 지방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3일부터 온라인 민원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수습·복구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중대본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전소된 96개 국가업무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오는 28일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에 대해 “앞으로 재가동할 때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 구현할 것”이라며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경우 6일에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수사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여 국정자원과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계약과 작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화재 발생 이후 국정자원 측에 수사 필요 서류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작업 전 배터리가 충분히 방전된 상태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작업 당시 배터리 충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충전율이) 80% 정도 됐다”고 답했다.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 배터리 분리·이설 시 안전을 위해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 주전원이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인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보다 1시간6분 정도 앞선 오후 7시9분쯤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배터리 방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값이 크게 오르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4020만원)과 가장 싼 곳(120만원)의 격차는 33배에 달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만 266곳(57.1%)이 몰려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비용 부담에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산후조리 서비스에서조차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우울한 지표다.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만~수천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일반실의 2주 평균 비용은 366만원이다. 5년 전(274만원)에 비해 34%가량 뛰었다. 영유아 인구가 줄면서 조리원 수는 감소했는데,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수요가 늘자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올라간 것이다.
덩달아 일반실과 특실의 격차도 크다. 입소문이 난 고급 산후조리원은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 강남구 A산후조리원의 특실은 4000만원이 넘는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전북 군산의 B산후조리원은 일반실 120만원, 특실 200만원이었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산후조리원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용과 계급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양극화 체감도가 컸음을 시사한다.
조리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인데, 21곳(4.5%)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가성비 높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은 ‘하늘의 별 따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조리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모들이 토로하는 고충이다. ‘원정 산후조리’에 나서야 할 정도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 또한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치니, 이러고도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나.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와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할 기반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사무로 규정돼 있다. 이제라도 인구소멸 지역부터 시작해 산후조리 지원 정책 전반에 걸쳐 국가의 역할을 재편·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저출생을 심화시킨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인구절벽 앞에 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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