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안규백 “위헌적 명령 분별 못한 장성들에 국민 시선 싸늘”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며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며 “자주국방 길 위에서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전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1년이 흘렀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간 축적해온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이 목전에 다다랐다”며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미국 내 국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를 기념하는 날과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는 유료 입장일로 바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내년부터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1월 셋째주 월요일)와 준틴스(6월19일)를 국립공원 무료입장일에서 제외하고, 국기의 날과 겹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6월14일)을 새로운 무료입장일로 지정했다. 대통령의 날(2월16일), 독립기념일 주말(7월3~5일)을 비롯해 국립공원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생일(10월27일)도 무료입장일로 추가됐다.
국립공원 무료입장 정책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핵심 과제로 밀어붙여 온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철폐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DEI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여러 기관에선 DEI와 연관된 공휴일 축하 행사를 중단했다.
AP통신은 이번 개편으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시민권 기념일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민권 역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통령의 이미지와 이름, 유산을 부각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전 회장이자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인 코넬 윌리엄 브룩스는 SNS에 “노골적이고 역겨운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개편된 국립공원 무료입장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겐 국립공원 입장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 가격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겐 기존 80달러가 유지되지만, 외국인에겐 250달러가 적용된다. 인기가 많은 11개 국립공원의 경우 외국인에게 100달러의 입장료를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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