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자율주행 시범지구 ‘성적’ 보니…서울 상암 ‘매우 우수’, 부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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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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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전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중 서울 상암과 충청권 등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부산과 광주 등은 계획한 자율주행 운행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이달 초 공고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시범지구로 지정된 36곳이다. 시범지구는 서울 6곳, 경기 3곳, 인천 4곳 등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두루 분포해 있다.
이번 평가에서 6개 시범운행지구가 A(매우 우수)를, 7곳이 B(우수)를, 4곳이 C(다소 우수)를 받았다. D(보통)는 7곳, E(미흡)는 12곳이었다.
서울 상암 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A를 달성했다.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적절히 운영된 데 더해 기반 시설 및 시스템 구축·관리 노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중앙차로(합정∼동대문)와 청와대 시범운행지구도 A를 받았다. 충청권은 2년 연속 A였으며 전년도에 B였던 제주는 A로 한 단계 높아졌다. 경기 안양은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A를 받았다.
서울 강남·청계천, 대구 등은 B로, 인천(공항)·서울 여의도 등은 C로, 세종·울산 등은 D로 평가됐다.
부산·광주를 비롯해 경남 하동, 경기 시흥, 인천(송도·영종·구월) 등은 E등급에 그쳤다. 이들 지구는 운영실적 목표 달성률이 미흡하거나 자율주행 서비스의 체계적 준비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계획된 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E등급을 받은 각 지구에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지난해 36개 지구의 총 69개 운영계획 서비스 중 실제 운영된 것은 54개로, 계획 대비 서비스율은 78%로 나타났다.
시범 운행한 자율주행차의 총 운행 거리는 약 49만㎞로 전년 대비 7% 늘었고, 총 이용자 수는 약 13만명으로 42% 증가했다. 유상 운송을 허가받은 자율주행차 대수는 38대로 1년 새 23% 늘었다.
정부는 완전 자동화의 전 단계인 ‘레벨 4’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기존 시범지구보다 훨씬 큰 도시 단위의 실증구역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행 데이터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증세를 2027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를 앞당겨 GDP 대비 2% 규모의 인상을 올해 달성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도 추진 중이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2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세제개정안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증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담배세는 내년 4월에 증세가 시작되지만, 소득세 증세는 언제부터 실시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미 결정돼 있던 재원 확보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재원에 대한 논의의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유력 차기 의장 후보로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델 부부의 거액 기부를 발표하는 행사에서 참석자들을 소개하던 중 해싯 위원장을 가리켜 “잠재적 연준 의장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잠재적’”이라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고마워, 케빈”이라고 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은 해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진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지명한다면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일관해온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해 왔다. 파월 의장 임기 종료는 내년 5월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후임 인선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아마 내년 초에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누군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 면접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지목해 “나는 스콧에게 그 직책을 맡아달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농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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