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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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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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민중기 특별검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내년 1월28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에서는 민 특검과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등이 나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 밖에, 법 위에 있었다”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그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핵심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도 혼란을 일으켰고,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가조작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통일교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씨가 영업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마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 기사까지 등장했다”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자리를 지키던 김 여사는 검찰 구형을 듣자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애초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전성배씨가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최근 유튜브 쇼츠를 넘길 때면 눈을 사로잡는 영상이 있습니다. 동물과 똑 닮은 ‘스파이 로봇’이 나오는 영상인데요. 백로·미어캣·펭귄 등 진짜 동물 같은 로봇부터 코끼리 똥을 닮은 둥그런 물체에 카메라를 박아 둔 헛웃음 나오는 로봇까지. ‘진짜’ 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한 잠입 로봇들을 유쾌하게 소개하는 짧은 영상들입니다.
‘호라 도루핀, 도루판, 도루폰~’ 전용 배경 음악, 일본 가수 하마다 킨고의 ‘Machi No dorufin’(거리의 돌고래·1982)은 ‘아, 또 동물 로봇 영상이군’ 싶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뚜뚜뚜루뚜뚜루~’ 하는 가수의 청량한 음색은 왜인지 기분을 평온하게 환기하죠. 동물의 세계에 억지로 침입하기보다, 그와 빼닮은 로봇을 스리슬쩍 잠입시키는 모습은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는 데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번 주 오마주는 이 유명한 쇼츠 영상의 ‘원전’을 찾아봤습니다. 실제 동물과 흡사하게 생긴 로봇들은 ‘AI(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기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로봇들은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 다큐멘터리 제작사 ‘존 다우너 프로덕션’이 만들고 BBC가 송출한 2017년작 5부작 다큐멘터리 <야생의 스파이>(Spy in the Wild)에 등장한 로봇들이죠.
로봇과학자, 아티스트, 프로그래머들은 들개, 오랑우탄, 거북이, 악어 등 34종의 로봇을 만들고 이들을 동물들 틈 사이에 잠입시켰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기간 만 3년이 걸렸죠. 지능이 높은 생명체일수록 정교함이 필요했는데요. 오랑우탄 로봇은 머리에만 3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전의 히트를 한 이 다큐멘터리는 2020년에는 시즌 2가, 2023년에는 바다 생물편()이 BBC에서 방영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저작권상 OTT로 전체 시리즈를 만나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이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BBC와 계약을 맺은 것은 KBS 뿐입니다. KBS는 2017년 <야생의 스파이>를 배우 최수종의 목소리로 풀 더빙을 해 방영했습니다. 바다 생물 편인 4부작 <바닷속 스파이>는 올해 추석 특선 다큐멘터리로 방영됐습니다. 가수 영탁이 내레이션을 맡았죠. 하지만 방영 이후 30일까지만 KBS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볼 수 있었고,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일부 회차라도 볼 수 있는 건, ‘KBS 동물의 왕국’ 유튜브 채널에서입니다. 5부작 중 스파이 로봇 제작기를 담은 마지막 회가 공개돼 있는데요. 스파이 로봇이 입소문을 타자, KBS 동물의 왕국 유튜브 채널은 지난 19일, ‘요즘 핫한(?) 스파이 로봇 영상 원본 여기 있어요’라는 썸네일로 이 영상(48분)을 다시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KBS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BBC와의 계약상 한국어 더빙 영상에 한해서, 그리고 방송한 것을 재편집하지 않고 그대로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파이’ 시리즈는 BBC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대작에 속해 유튜브 권리를 받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전체 회차 중 제작과정 영상은 유튜브 라이센스를 받기 그나마 수월한 편이라고 합니다. <야생의 스파이>에서 메이킹에 속하는 5회만 전체 공개된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쇼츠로 즐긴 영상은 사실 BBC 다큐멘터리를 불법 도용한 셈입니다.
존 다우너 프로덕션이 그 이전에 만든 <북극곰과 몰래카메라(Polar Bear- Spy on the Ice)>·2010)나 스파이 펭귄(·2013) 다큐멘터리는 ‘KBS 동물의 왕국’ 유튜브 채널에 전체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영탁이 내레이션을 한 최근작 <바닷속 스파이>는 다시 보기까지 세월이 더 걸리겠죠.
원전이 더 궁금하다면, 유튜브 ‘BBC Earth’ 채널에서 추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Spying on Nature‘s Greatest Families’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스파이 로봇이 죽었다고 생각한 랑구르 원숭이 무리가 그를 애도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작사인 존 다우너 프로덕션(John Downer Productions)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스파이 로봇의 뒷얘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더빙, 자막은 없지만 스파이 로봇 제작 과정이나 다큐멘터리 영상 일부가 공개돼 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일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문진석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거취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문 원내수석에 대해 향후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전날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사표를 수리했는데 문 원내수석 거취 등에 대한 당의 추가 조치가 있나’라는 취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원내수석이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인사 청탁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되고 이틀 뒤인 전날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원내수석 관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연계된 게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며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만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원내수석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제 개인 의견”이라며 “지도부가 이렇다 저렇다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문 원내수석의 당직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현시점에서는 전날 문 원내수석 사과와 지난 3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정도로 사안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다만 향후 추가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조치가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내부적으로 논의되거나 진행된 건 아직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원내수석) 본인이 진정 어리게 사과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십스럽다”며 “당 차원에서 더 조사할지 어떤 조치를 더 이어갈지 고민 지점이 있는데, 김남국 비서관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문 수석이 김 비서관에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언급했지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 부속실장을 언급한 건 김 비서관이었다”며 “(김 비서관이) 그 경솔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전현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는데 문 원내수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내란전담재판부나 (내년도) 예산 마무리라든지 12월에 마무리돼야 할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그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책임지고 있어서 일단 조금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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