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학점은행제 ‘커닝 자료실’ 폐쇄···조사 착수한 국평원은 “경찰 고발할 것”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제 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6일 오후 9시. 경기 수원시 매탄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초등학생 A군이 탄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군은 차량 앞 범퍼 아래 끼었다. 구조가 조금만 지체되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한시가 급한 상황.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 조화용씨(57)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조씨는 곧장 달려가 상황을 파악했고, 차를 움직이면 아이가 더 다칠 수 있을 것 같아 차를 들어 올려 아이를 빼내기로 했다.
조씨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건널목를 건너던 채창주씨(54)는 바로 달려가 119에 신고한 후 함께 차를 들어 올렸다. 윤혜영씨(48)와 남편 여인서씨(50)도 산책을 하다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건널목로 달려가 힘을 보탰다.
1분도 안 돼 대여섯 명이 모였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하나둘 달려왔다. 곽진성·임세진군(매탄고 2학년 5반)은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도와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뛰어갔다. 11명이 힘을 모으자 마침내 차가 들렸다.
사고 발생 초기 조씨의 빠른 판단은 아이를 안전하게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수원시는 어린이를 구조한 선행 시민들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한 명씩 연락 해왔고, 이렇게 총 11명을 모두 찾을 수 있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린이를 구조한 시민들을 집무실로 초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했다. 이 시장은 “위험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며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125만 수원시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내란 1년”이라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면서 “세계도 이 역사적 순간을 똑똑히 기록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 역시 K-민주주의의 성숙함, 국민적 저항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관련 법안 처리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시기까지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불법계엄을 시민이 막아냈지 않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3일 오후 7시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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