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증언 안 하겠다” 162번 반복하고 퇴정한 한덕수···윤석열 재판서 무슨 일이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100번 이상 반복하다 증언대를 떠났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21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며 일부 질문에만 증언을 거부하면 된다고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던진 질문 162개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이날 두 번째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특검 측 질문에는 답을 거부하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이 던진 질문에는 꼬박꼬박 답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총리가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계엄에 반대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에게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증인은 계엄 당일 과거의 계엄을 생각하고 반대한 게 아닌가’ ‘감사원장과 검사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점을 알고 있나’라고 물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을 끌어내려 했지만, 한 전 총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 때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했나’ ‘당시 금융실명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개최됐었나’ 등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만 “기억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돌렸던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4명 정도만 연락을 취했다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 전 총리 말을 듣고 난 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을 대통령실에 불렀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민법상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7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교인들을 입당시키고 대가를 약속받은 것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정 종교재단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법제처가 검토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 부처에서)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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