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올해 결산부터 적용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수원상간녀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를 중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결산부터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별도 항목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일탈회계 중단을 올해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보협회가 보험사들의 일탈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중단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 질의한 데 따른 결론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2022년말 삼성생명 등의 회계상 일탈을 허용했던 과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 국제기준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과거 보험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IFRS 전면 도입 국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환영할만하다”며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 등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권리가 훨씬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과거 일탈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설을 쓰는 나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대중교통을 타고 도심 한복판을 가를 때면 버릇처럼 좌우 사람들의 행동을 살짝 살피곤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손바닥에 있는 작은 네모를 들여다보고 있다. 책은 고사하고 멍하니 있거나, 창밖을 보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다. 사람들의 눈길을 붙들고 있는 화면에는 으레 영상이나 쇼츠가 나오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에는 거의 색이 없다. 대부분 무심한 표정으로 가차 없이 화면을 넘긴다. 나라고 다를까.
사람들은 기계가 띄워주는 추천 영상에 거부감 없이 손가락을 움직인다. 쇼츠의 축제가 시작되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오히려 깊은 생각을 금지하기라도 하듯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간다. 몽상할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주제가 가볍든 무겁든 다르지 않다. 쇼츠를 보는 순간에도, 이 글을 읽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니, 생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이 같은 농도인 건 아니다.
사전적으로 화두는 이야기의 말머리라는 뜻이지만, 선종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자가 집중하는 문제라는 의미로 쓰인다. 고려 보조국사 지눌이 체계화한 한국 선불교의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은 화두를 붙들고 큰 의심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지눌은 ‘무(無)’를 화두로 들며 공부하되 의심을 끌고 갈 뿐, 겉알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선종은 직관적 사고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작되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깊은 고민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았다. 14세기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는 신이 아닌 자신을 그렸다. 지금은 익숙한 자화상은 중세의 종교 중심 세계관에서 인본주의로 오며 나타난 사유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연말이면 다음 해를 관통하는 단어가 발표되곤 한다. 누구는 올해의 고사성어를 제시하기도 하고, 신조어를 만들어 퍼트리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조차 잘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사는가?
오늘 새벽에 배송받기로 한 채소가 있다고 하자. 갑자기 배송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문자가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 당장 쇼핑몰이나 배송회사에 연락해 불편 사항을 전할 수 있다. 배송기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할 수도 있다. 새벽배송의 어려움이나 배송기사들의 처우에 관해 생각할 수도 있다.
새벽배송을 받지 못했을 때 불편하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넘어, 새벽배송의 유지 또는 폐지와 관계없이, 배송 시스템 자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생각을 던지는 것이 화두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생각에 휩싸여 살고 있지만, 그중 화두가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한 가지 화두로 생각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 게다가 계속해서 구해간 화두 끝에 찾아오는 결론이 완전한 해답이기도 어렵다. 요즘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한 시대에, 완전한 해답이 구해지지 않는 사유가 흥미를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화두가 무언지 질문해본 사람은 안다. 정답 없는 삶에서 화두를 던지며 조금씩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바야흐로 사유조차 소비하는 시대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다른 이들이 만들어놓은 생각을 소비하는 것에 만족한다. 이제는 생각하기 자체를 인공지능에 기꺼이 넘기려 한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지 곧 1년이 되는 오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정치적 화두를 콘텐츠로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황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는가, 사회는 1년 동안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했는가. 화두를 사유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야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된 ‘이재명표 사업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밤 12시다. 여야는 늑장 처리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민생을 방치하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728조원의 새해 예산안 심의는 교착 상태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결특위 ‘소소위’로 넘어간 예산안은 현재 증액보다 먼저 하는 감액 심의도 끝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지역화폐·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깎으려 하고, 여당은 “민생 발목 잡기”라며 맞부딪치고 있다. 지방선거 기싸움도 얹어져 서로 비키라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코로나19·내란·통상전쟁으로 심화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의 주요 국정사업은 대승적으로 존중하는 게 맞다. 인공지능(AI) 육성 펀드나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투자 지원도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예산이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심의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도 경청하라 주문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 사업의 실효성·시급성을 따져 예산 증·감액을 절충하기 바란다. 정쟁의 단골 소재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원)도 대통령실·여당은 원상 복구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되,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인세는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4개 전 구간의 1%포인트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논의된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는 보류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야가 현재 45%보다 낮추지만 50억원 이상 구간엔 30%를 신설하는 걸로 절충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부담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거라 반대하지만, 전반적인 부자감세로 빈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 삶을 돌보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격랑과 내수 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민생 우선, 밀실 배제, 합의 처리’라는 세 원칙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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