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의혹 제기와 음모론 사이···공론장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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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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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주간경향] 정당한 의혹 제기인가, 근거 없는 음모론인가. 정치권이 ‘음모론 공방’으로 들끓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하며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이라며 의혹 제기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정작 국민의힘도 부정선거론을 끊지 못하고, 혐중(중국 혐오) 음모론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공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의혹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차원을 넘어선다. 양극단의 진영으로 갈라져 팬덤을 이루고,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정보만 편향 취득하는 구조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민을 위한 개혁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공론장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정치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시민의 삶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단은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의 ‘초고속’ 판결이었다. 대선 직전 유력 대선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판결이 나오자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 판결을 비판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대체 왜 그렇게 판결을 했을까’라는 빈틈에서 무언가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과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은 지난 5월 10일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가 처음 거론했다. 영상을 보면 ‘취재 첩보원의 주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상을 재생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새롭게 드러난 것은 없었는데 지난달 민주당 인사들이 연이어 이 의혹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점점 커졌다. 지난 9월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의혹을 올렸다.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7일 “(이재명 사건을)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한 전 총리 측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하면 다 나온다. 용산의 비화폰과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를 보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의 책임을 넘긴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열린공감TV와 별도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전 정권들에 있던 민정 쪽 고위관계자”로부터 조 대법원장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회동 참석자나 목격자의 직접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쪽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전언’이거나 ‘전언의 전언’이다.
정치권이 의혹을 제기한 뒤 실체 확인을 하겠다며 수사기관으로 판단을 넘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월 18일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 측이 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 의원도 ‘AI 가짜뉴스를 이용했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규정한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해야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치다. 합리적 근거에 의한 의혹 제기는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의 양극화, 과도한 팬덤 정치와 함께 국회의원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지금의 정치 환경은 민주주의의 문화적·도덕적 규제 장치가 망가진 상태”라며 최근 법사위의 모습이 이를 극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사실관계와 논리를 신중하고 성실하게 검토해서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격렬한 싸움을 좋아하는 팬덤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게 정치의 성공비결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혹 제기가 갖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국회의원이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공격하려면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꺼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지지층에 호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편이나 중도층에게 호소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보의 신뢰성을 책임지지 않는 유튜브도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은 필터 버블(SNS의 알고리즘이 사용자가 좋아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갇혀 그 진영 안에서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된다”며 “레거시 미디어는 언론법과 방송법 등의 영향을 받고 책임을 지지만, 유튜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의혹이) 나중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확인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이 음모론에 빠지게 된다”며 “사법부, 검찰, 언론은 신뢰라는 큰 자산을 잃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음모론은 국민의힘도 뗄 수 없다. 애초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부정선거론과 중국 개입설을 꺼내든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유튜버 전한길씨와 손을 잡았다. 김민수 최고위원 등은 혐중 발언을 하고 있다. 혐중엔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음모론이 동반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배후에 중국이 있고, 부정선거 데이터를 사라지게 했다는 등의 음모론도 기승을 부린다.
설익은 의혹 제기는 사태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책임의 주체를 뒤바꾸기도 한다. 계엄의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의 음모론을 더 크게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펴는 게 그 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조작된 증거로 4인 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으로 이재명 판결 뒤집기에 나선 진실을 알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고,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한 의혹을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비판을 모면하려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전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전형적인 통치 음모론자였고, 정치 행위자의 한 편이 음모론적 정치 스타일을 쓰면 반대편과 공방을 하면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연적으로 음모론으로 빠지게 된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음모론은 공생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다루느냐가 체제의 생존에 큰 영향을 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입법·행정·사법부가 모두 신뢰를 잃게 되면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강행한 국회 법사위는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가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따지겠다는 것이다. 음모론이냐 아니냐는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과거에 만들어놓은 안도 있고, 논의할 것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없다”며 “이런 식으로 사법개혁을 하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좋지만 권력을 빼앗기면 죽는 시스템이 된다”고 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입법부가 누군가의 의혹을 제기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그게 지배적인 정서가 돼선 안 된다. 입법부는 미래의 비전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가 빈곤 문제 같은 공동체의 사안을 다뤄야지, 권력 집단 안에서의 자리 빼앗기 싸움은 시민과 별 상관이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부도 비난을 받고 도덕적 권능이 약해져 오히려 문제가 됐던 다른 집단(사법부·검찰 등)을 키워주는 결과만 남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기차 130만대 규모에 들어갈 배터리용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전북 새만금에 들어섰다.
‘LS·엘앤에프 배터리 솔루션(LLBS)’은 30일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3만2231㎡(약 4만평)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전구체는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등을 섞은 화합물로, 2차전지의 양극재를 만드는 핵심 원료다.
LLBS는 2023년 10월 (주)LS와 엘앤에프가 전구체 사업을 위해 출범한 합작사다. LLBS는 올해 전구체 시험생산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전기차 130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12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LBS는 또 공장 준공에 총 1조원을 투자했다며 1000여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S는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을 순수 국내 기술로 실현할 계획이다. LS 계열 비철금속 제련기업 LS 엠엔엠(MnM)이 2027년 준공할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체 핵심 소재 황산니켈을 LLBS에 공급하고, LLBS는 이를 전구체로 만들어 파트너사인 엘앤에프에 납품하는 형태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비롯해 허제홍 엘앤에프 이사회 의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전 세계 80%에 달하는 전구체 시장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순수 국내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해 새만금에 K배터리 소재의 심장이 될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 약속 등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선별 동의하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폭격 중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방금 발표한 성명에 따라, 나는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인질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이미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가자지구뿐 아니라 중동에서 오랫동안 원했던 평화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평화구상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짧은 동영상 메시지가 담긴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에 사의를 표한 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우리는 결과가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변경되지 않을 최종 합의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존해 있는 인질과 이미 숨진 인질 시신이 모두 그들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며 아마도 전례 없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을 준 모든 위대한 국가들에 감사하다. 우리는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며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고 중동 평화를 보기 위해 뭉쳤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데 매우 가까이 있다.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마스는 남아있는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가자지구에서의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일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구상 가운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된 국가적 입장이 필요하며, 관련 국제법과 결의에 기반해 논의돼야 한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하마스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이 끝나기 전에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의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한 합의를 위한 최종 시한으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 5일 오후 6시(한국시간 6일 오전 7시)를 하마스에 제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합의 수용에 대한 시한을 공개하면서 “만약 합의에 이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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