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사가 하는 피부 봉합·골수 채취…PA 간호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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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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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사 고유 업무였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PA 간호사가 그간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 공식 업무로 규정됐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할 수 있다. 수술 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안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맨홀 사고로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6분쯤 인천 서구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A씨(57)가 저수조 안쪽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수처리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다가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한 동료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하청업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원청인 인천환경공단도 수사할 계획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노동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는 지난 7월6일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노동자 2명이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 중순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달 1일 KT에 사실을 통보했고, KT는 나흘 뒤인 5일 비정상 소액결제를 차단했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지 오늘(4일)로 한 달인데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 전모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왜 KT 가입자만 당했을까, 아직도 모른다
경찰 발표와 KT 측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책’으로 추정되는 중국 남성 두 사람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에 싣고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등을 돌아다니며 인근 지역 시민들의 통화를 가로챘습니다. 이를 통해 ‘ARS(자동응답전화) 인증’에 성공한 이들은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티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현금화했습니다. KT 발표 기준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2억4000만원(362명)입니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 초기 제기된 가장 큰 의문은 ‘왜 KT만 당했을까’였습니다. 답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KT 가입자만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구조를 알기 위해선 범행 수법이 규명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건 퍼즐 몇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범행 장비의 정체부터 불명확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에 이용된 장비는 27개의 네트워트 부품 조합이었으며 그중 펨토셀 역할을 한 것은 단 한 개의 부품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장비가 해외에서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애초 일각에서는 과거 KT의 승인 받았던 펨토셀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됐다가 범행에 쓰였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으로는 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출처 불명의 펨토셀’에 피해를 본 것은 왜 KT 가입자뿐인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KT의 ‘펨토셀 인증키’가 별도로 탈취됐을 것이란 ‘가설’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는 “해커들이 KT 서버를 공격해 펨토셀 기기 인증키를 탈취했거나 혹은 버려진 KT 펨토셀에서 인증키를 얻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KT는 펨토셀 인증체계를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T에 따르면 KT 펨토셀 기기 인증 유효기간(한번 인증하면 재인증이 필요 없는 기간)은 10년입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인증 기간이 2년이고, 30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접속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7일 이상 미사용시 자동 차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RS 인증만? 문자 인증 피해는 없었나
사태 발생 한 달이 되도록 피해자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KT의 지난달 19일 브리핑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2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KT가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김영섭 KT 사장)으로, 문자(SMS) 및 PASS(본인확인 서비스 앱) 인증을 통한 피해는 아직도 ‘파악 중’입니다. 김 사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모든 소액결제 인증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문자 인증부터 (추가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속 검증이 이뤄지면 피해자 규모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KT 피해자 집계 자료를 대조·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찰이 파악했지만 KT 집계에 담기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 19명입니다.
다만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214명·1억3000만원)는 KT 집계(362명·2억40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경찰 측도 누락한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실한 피해 규모를 알기 위해선 KT의 소액결제 인증 추가 점검 결과와 최종 수사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서버 해킹과 연관이 있을까
아직 ‘별건’인 KT 서버 해킹 사고가 무단 소액결제와 연관이 있는지 역시 ‘미궁’입니다. 불법 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하려면 인증키가 있어야 하고, ARS 인증을 뚫기 위해선 별도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도 필요합니다. 공격자들이 서버 해킹을 통해 인증키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한 뒤 펨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T는 그간 서버 해킹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3개월 전인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해킹 관련 제보를 받고 사실확인을 요구했을 때 KT는 “침해 사실이 없다”(7월22일)고 회신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10일 해킹 전문매체 ‘프랙’에서 KT·LG유플러스를 비롯한 행정안전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이 해킹을 당한 정황이 보도됩니다.
KT는 서버 해킹을 당한 사실을 부인했으면서도 관련 서버를 폐기했습니다. ‘프랙’ 보도에서 해킹 의심 대상으로 지목된 원격상담서비스 서버를 8월1일부터 13일까지 연쇄적으로 파기한 것이죠. 해당 서버는 애초 8월21까지 운영키로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파기된 서버는 경기 군포·구로의 KT 고객센터에서 사용되던 것이었는데, 해당 지역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랐던 서울 금천구·경기 광명시 등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서버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연계돼 있지 않느냐는 추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KT가 서버 해킹 사실을 인정한 것은 지난달 초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입니다. 지난달 18일에야 “외부 업체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해킹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KISA에 신고한 것입니다. 지난 8월1~13일 폐기한 관련 서버의 백업 로그기록을 외부 업체가 갖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했다”면서 정부에 알렸습니다.
KT 서버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연관성은 향후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두 사건이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나섰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 역시 KT 서버 침해 정황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국가 기간통신사의 안이한 보안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조차 규명되지 않는 상황 역시 ‘통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KT와 정부는 ‘소액결제 사태 미스터리’를 규명하고, 보안체계를 혁신할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신뢰를 회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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