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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외국 선박 공격’ 정당화 나선 트럼프 “미국, 비국가 무장단체와 무력 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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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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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현재 미국이 “불법 전투원과 공식적인 무력 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격침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문을 의회에 보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군이 지난달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상대로 세 차례의 공습을 가해 탑승객 17명 전원을 전원 살해한 것이 ‘합법적 행위’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제법상 무력 분쟁 중인 국가는 적국 전투원이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으며,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군사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비국가 무장단체’인 마약 카르텔과 공식 무력 분쟁 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약 운반선 격침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대통령의 전시 특별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약 10만명의 미국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마약을 밀매하는 카르텔을 국가 방어 차원에서 사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공격한 선박 세 척 중 두 척은 베네수엘라에서 온 선박이었다. NYT는 최근 몇 년간 과다 복용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펜타닐 때문인데, 펜타닐은 남미가 아닌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법무감 출신인 제프리 콘은 NYT에 “위험한 제품(마약)을 파는 것은 무장 공격과 다르다”면서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법적 한계를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제법상 비국가 단체가 무력 분쟁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조직화된 무장 단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력분쟁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많이 거론했던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만 해도 개별 범죄조직이 너무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라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나눌 특별한 전통주 5종을 선정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주와 관련해 1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28개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중 상품화된 전통주는 총 24종이다.
이번에 선정한 5종의 전통주는 이중에서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경기주류대상’ 등 국내 주류대회에서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은 술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천하는 전통주는 상락향(남양주 바네하임브루어리), 3막걸리(포천 미미소), 파주개성 인삼막걸리(파주 운정양조장), 담 다이아몬드(성남 내올담), 소여강42(여주 추연당)이다.
상락향은 경기미와 통밀, 귀리 등 경기 농산물 90% 이상을 활용해 맥주 제조 방법으로 만든 전통주다. 잡곡 특유의 이취를 줄이고 오렌지·라임 향을 더해 산뜻한 풍미를 살렸다. 쌀 함유량이 높아 드라이하면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3막걸리는 인삼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고, 사포닌 추출이 잘 되게 하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만든 인삼 막걸리다. 도수 6%의 가볍고 부드러운 맛으로 젊은 층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파주개성 인삼막걸리는 인삼의 쓴맛을 줄이는 특허와 고온 증자 기술을 사한 무감미료 막걸리다. 도수는 9%이며, 일반 막걸리보다 묵직하면서도 목 넘김이 부드러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담 다이아몬드는 경기미와 잡곡으로 만든 누룩을 사용해 다양한 곡물 향과 꽃 향, 완숙 과실 향이 어우러지는 증류주다. 증류주 숙성 기술은 소주를 만든 후 공기와의 접촉을 증가시켜 향과 맛을 끌어올리면서 숙성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도수는 40%이다. 올해 ‘경기주류대상’ 증류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소여강42는 증류식 소주의 숙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도수 42% 증류주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숙성기간을 2~3개월로 줄였음에도 깔끔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을 구현했다. 2024년 경기주류대상에서 금상을 받은 제품으로, 진한 맛을 선호하는 애주가들에게 추천된다.
추천 전통주 5종은 각 양조장 공식 온라인몰 또는 양조장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품질과 다양성을 동시에 갖췄다”면서 “경기 농산물 소비와 지역 양조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연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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