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 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12·3 하루 전 ‘내란 청산…

위자료 이 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12·3 하루 전 ‘내란 청산’ 강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6 17:08

본문

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12월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점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한다. 저녁에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 한국 2000억달러)의 투자처와 관련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가 이곳에 건설하고, 현금 흐름은 50대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내각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이 돌아가면서 그간 성과를 소개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그러한 나라로 지목했다. 그는 “난 (국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거론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거론하기를 거부한다”면서 “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뜯어냈으며, 여러분의 나라를 끔찍하게 이용했지만 이제 우리는 쏟아지는 관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MOU에 따르면 대미 투자 총액은 3500억 달러로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누되, 원리금 상환 이후엔 1(한국)대 9(미국)로 바뀐다.
해상을 통한 밀입국과 무사증 무단이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밀입국과 밀출국, 밀항, 무사증 등 해상 국경범죄 사범이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26명, 2024년 20명에 이어 10월 말 현재 37명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는 밀입국이 3건에 16명, 무사증이 6건에 21명이다.
국적별로는 밀입국 16명은 모두 중국인이고, 무사증 이탈 21명 중 베트남인은 17명, 중국인은 4명이다.
밀입국은 지난 3월 8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2명이 어민 신고로 헤경에 붙잡혔다. 지난 9월 5일에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인 6명이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4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무사증 무단이탈은 모두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뒤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것이다.
해경은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에 잠입했지만,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지대였는데, 소형보트 성능과 항해장비 발달로 제주도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해경은 밀입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예상 해역에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 신고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해상 국경범죄 관련 수사경력이 많은 경찰관 18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밀입국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민관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해역별 대책을 마련해 해상 국경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관련 범죄나 의심 선박 발견 때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자료 이 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12·3 하루 전 ‘내란 청산’ 강조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하늘로 띄우는 편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