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생리주기 어떻게 되시죠?”…여성장애인에게 더 무례한 ‘장애인 활동지원 조사’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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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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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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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BS한양이 10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는 용현학익지구에서도 인하대역 역세권을 자랑하는 최중심 입지와 함께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구성과 높은 상품성까지 겸비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3층, 전용 84~101㎡, 6개동 총 1,199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959세대로, 타입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84㎡A 208세대 ▲84㎡B 513세대 ▲84㎡G 43세대 ▲84㎡H 25세대 ▲101㎡ 170세대로 구성됐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가 들어서는 용현학익지구(미추홀구 용현동·학익동 일대)는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신흥 주거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도로·공원·교육시설 등 기반 인프라 정비가 병행되면서 이 지역은 인천 서부권의 새로운 도심 속 주거벨트, 일명 ‘신흥주거타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용현학익지구는 입지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북측은 교통·교육·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실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이 일대는 ‘SK스카이뷰’, ‘힐스테이트학익’ 등 브랜드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생활 편의성과 교육환경이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은 바로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 역세권이다. 홈플러스, CGV, 인하대병원 등 주요 생활시설이 도보권에 있으며, 인하대 등 대학가와 인근 대규모 상권이 형성돼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이처럼 용현학익지구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인하대역 역세권 입지에 조성돼 뛰어난 정주여건이 돋보인다.
우선 인하대역이 도보 거리에 자리한 만큼, 교통편의성이 우수하다. 또 인근에 위치한 송도역에는 인천발 KTX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며, 월곶-판교선도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GTX-B 청학역이 개통되면 서울까지의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입주와 동시에 이미 완성된 생활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인하대역 주변으로 형성된 대규모 상권과 대형마트, CGV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담공원과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용현도시농업공원 등 공원시설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는 인천용학초를 바로 앞에 둔 학세권 입지를 갖춰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또한 용현남초, 용현중, 용현여중, 인항고 등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인하대도 도보권 내 자리해 평생교육까지 가능한 교육환경으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BS한양 관계자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역세권 입지에 완성된 생활인프라, 우수한 교육환경, 높은 상품성 등 실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들을 모두 갖춘 만큼 용현학익의 새로운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지의 견본주택은 사업지와 맞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에 위치하며, 10월 중 오픈 예정이다. 현재는 미추홀구 학익동(홈플러스 인하점 인근)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문의(032-875-0959)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용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한·일 양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와 관련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양국은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공통 협의체 운용 방안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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