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노란봉투법 유래’ 쌍용차 파업 손배소 16년 만에 철회···“손배보복시대 끝내는 이정표”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성남법무법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손배소 사건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키고,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전달했다. 황기영 대표는 확약서에서 “KG모빌리티 주식회사는 금속노조를 상대방으로 한 대법원 2025다20손해배상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회사는 2016년 1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100억원 손배소는 유지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20억92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손해금 약 18억원을 합쳐 38억8300만원가량에 달했다. 그 사이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수십명이 고통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의 발단이 됐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이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KG모빌리티가 전날 손배 청구를 철회하면서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KG모빌리티노조는 지속적으로 회사와 손배소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노사 합의를 통해 마침내 문제가 종결됐다. 금속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는 “노사교섭으로 매듭지은 16년 쌍용차 손배소송, 노사 교섭결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쌍용차 손배 사건은 소송과정 자체로 노란봉투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KG모빌리티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남은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개정 노조법의 온전한 현장 안착으로 이어져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손배 보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며 “쌍용자동차 손배 철회를 노동자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인 동시에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승훈이 10년 만에 내놓은 12집 앨범 이름은 <신시얼리 멜로디스(Sincerely Melodies)>다. 진심 어린 선율이라 번역하면 좋을까? 폭발적인 리듬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가요계를 지배하고 나아가 그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K팝’의 시대에 신승훈이 내놓은 카드가 어쩌면 지극히도 뻔한 정공법이라는 사실이 퍽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다.
마에스트로의 귀환은 거창한 행차가 동반된 화려한 잔치라기보다는 어느 카페의 빈티지 스피커에서 나오는 옛 음악처럼 고즈넉하고 푸근하다. 음원보다는 아무래도 CD나 LP가 어울릴 법한, 도드라지지 않게 차분하게 눌러 매만진 소리들이 오랜만에 귀를 두드린다.
어쿠스틱한 브릿팝 사운드를 머금은 ‘너라는 중력’과 고풍스러운 스탠더드 팝 ‘트룰리(Truly)’는 이 앨범을 규정하는 더블 타이틀곡이다. 지난 35년간 그의 커리어에서 한번쯤 마주친 것 같은, 하지만 생각해보면 결코 뻔하지는 않은 이 음악들은 공백 기간 동안 ‘새로운 음악을 내야 한다면 어떤 음악이어야 할까’를 거듭 고민하는 신승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선공개곡 ‘쉬 워즈(She Was)’는 앨범에서 가장 애틋한 발라드로, 수많은 힐링곡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신승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독임의 노래다. 1990년대 초반 아무것도 몰랐던 한 소녀는, 이제는 너무 많이 알아 어깨가 무거워진 그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신승훈의 음악을 지탱하는 힘. 노래 제목의 과거형 비동사 ‘워즈(Was)’가 이렇게 애틋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던가.
‘끝에서, 서로에게’와 ‘그날의 우리’가 기억 속의 신승훈을 소환하는 동안, 시티팝 ‘러브 플레이리스트(Luv Playlist)’와 신스팝 ‘어바웃 타임(About Time)’은 레트로가 시대정신이 된 오늘 그가 고민한 자신만의 K팝이다.
K팝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어쩌면 K팝이라는 시대의 정서적 토대를 제공했던 뮤지션 중 한 명으로서 신승훈이 선보이는 그만의 K팝은 그의 음악성이 여전히 현대적이고 유효하다는 증명이기보다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든 좋은 음악의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앨범의 제목처럼 ‘선율’의 힘은 결코 퇴색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그의 송라이팅에서 전반적인 멜로디는 순도와 완성도가 유난히 높다. 특히 마지막 곡 ‘저 벼랑 끝 홀로 핀 꽃처럼’은 이제 베테랑을 넘어선 위치에서 책임감과 무게를 보여주는, 발라드 대가의 근사한 사자후였다.
곰곰이 따져보면 남아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이 변했다. 오직 기타 하나로 멜로디를 그려내던 그가 후배 뮤지션들과 ‘송캠프’라는 협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때로는 과하게 느껴질 만큼 소리들을 앞서서 뚫고 나오던 그의 목소리가 한발 물러나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선율을 매만지는 것도 그렇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
많은 대중이 1990년대 초반의 신승훈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누구보다 많은 변신과 실험을 거듭해왔다. 맞지 않는 옷이라는 비판도, 너무 똑같은 옷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멈추어 있는 동안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만의 변화와 진화를 거듭해온 그 거장이 10년 만에 내놓은 궁극의 결론은 바로 그 무엇도 아닌 ‘진심 어린 선율’이었다. 반갑고, 무엇보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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