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중, 유엔에 ‘다카이치 발언 철회 요구’ 서한 연달아 보냈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번째로 서한을 보내 일본의 방위정책을 비판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2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 대사는 “그러지 않는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공방을 주고받았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 서한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도 지난달 25일 서한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비판하면서 “일본은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라는 수동적 방어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일이 대립하는 와중에 일본이 필리핀에 무기 수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다카이치 정부가 자위대 방공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해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필리핀은 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속해 있고 대만에서 약 140㎞ 떨어져 있다”며 “일본의 무기 수출 검토는 중국의 격노를 부를 것”이라고 전했다.
중·일은 이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도 대치했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퇴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이 이날 오전 2시25분쯤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침입했다가 오전 5시10분쯤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일본은 양국 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소속 오부치 유코 중의원 의원을 비롯한 일·중우호의원연맹 간부들이 지난 1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도쿄에서 비공식 면담을 했다. 우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일본 의원들은 중·일 간 긴장을 완화하려면 의원 교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만남에 대해 “일·중 간 대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와는 다른 경로로 일정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수와 산사태로 7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에서 과도한 산림 벌채로 기록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불법 벌목 행위가 정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불법 벌목 활동이 이번 재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전날 수마트라섬에서 벌목 행위를 벌인 업체 8곳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벌목 업체에 내준 허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몰고 온 폭우로 심각한 홍수·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이날까지 최소 753명이 숨지고 650명이 실종됐다. 특히 북수마트라주 타파눌리 지역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약 4분의 1이 집중되는 등 피해가 컸다. 당국은 수마트라섬 북부 3개주에서만 약 330만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추산했다.
수마트라섬에 집중된 기록적 피해는 산림 파괴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현지 매체 템포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홍수 피해 지역에서 산림이 벌채된 모습이 대거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 비가 내리자 수마트라섬 해안가로 떠내려온 많은 통나무도 과도한 벌목 정황을 뒷받침했다.
타파눌리 지역 행정 책임자인 구스 이라완 파사리부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숲이 잘 보전돼 있었다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 파괴의 한 가지 요인으로는 팜유 생산을 위한 기름야자 농장 조성 과정에서 많은 자연림이 개간된 점이 꼽힌다. 또 현지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 연합체 JATAM은 내년 가동 예정인 북수마트라주 바탕 토루 지역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도 산림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서는 벌목 업체도 7곳 운영되고 있다.
환경계는 이번 홍수 피해가 ‘인재’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 환경 단체 인도네시아 환경포럼의 리안다 푸르바 사무국장은 “이번 재난은 사이클론으로 인한 폭우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산림 벌채 허용 정책으로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자 이러한 재난으로 이어졌다”고 CNA통신에 말했다.
산림벌채감시단체 누산타라 아틀라스에 따르면 2001~2024년 사이 수마트라섬에서 약 440만㏊의 숲이 사라졌다. 이는 스위스, 덴마크보다 큰 면적이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5년전 고속도로 터널 공사로 지하수의 수위가 크게 낮아져 연약지반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도의 누수를 오래 방치한 것 역시 지반의 약해진 원인이 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3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1공구 터널 공사 구간은 단단한 암반이 아닌 심층풍화대(암석이 오랜시간 깨지고 부서져 약해진 층)에 속했다.
문제는 이 풍화대 안에 불연속면으로 역피라미드 모양의 쐐기형 흙덩이가 분리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 흙덩이는 터널의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견되지 못했고, 결국 굴착 과정에서 터널 위로 미끄러져 내렸다. 이때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연약지반의 문제가 심화된 데에는 앞선 굴착공사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고 현장에서 28ｍ 떨어진 곳에서 2017년 진행된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는 지하수를 빼고 땅을 파는 ‘나틈(NATM) 공법’으로 이뤄졌다. 당시 공사로 다량의 지하수가 빠지면서, 인근 지반에 단단히 맞물려있던 쐐기형 흙덩이의 안정성이 약화했다는 것이 사조위의 설명이다. 2022년 1월 작성된 9호선 연장 설계를 보면, 2017년 1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설계 당시보다 지하수위가 약 18.6ｍ 낮아진 것이 확인된다.
또한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의 관리 미흡으로 누수가 지속됐다는 점도 흙덩이 분리에 영향을 줬다. 해당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강동구청은 2022년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인준 사조위원장(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연약지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적 취약점”이라면서도 “지하수를 빼내 터널을 만드는 나틈 공법의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 등에서는 인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터널 공사 시 기준치(100ｍ)보다 촘촘하게 50ｍ마다 지반 조사를 했지만, 면 아닌 점 단위로 이뤄지는 수직 시추 방식으로는 흙덩이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굴진면(땅을 파내는 지점의 표면) 측면 전개도 작성 의무 미준수와 지반 보강재 주입 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 시공 단계에서 문제도 적발됐으나 사고 원인과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심지 비개착(땅을 파지 않고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보수하는 공법) 터널 공사의 지반 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때 지반 조사 간격을 50ｍ 이내로 권고하는 등 터널공사 관련 지반 조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 예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누적 수위 저하량 관련 조치 요령을 현재 3단계에서 향후 5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배수를 하지 않는 TBM 공법 등의 시공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서울 강남 등에 다수 분포한 풍화토에서도 (땅꺼짐의 원인인) 불연속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면서 “도심지에서는 비배수공법이 타당하다는 사조위 제안에 공감해 향후 서울시 등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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