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쿠팡, 입점업체에 18.9% 고금리 대출…이찬진, “우월적 지위 남용한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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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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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이 입점업체에 연 최대 18.9%의 고금리 대출업 운영한 점을 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사 플랫폼이 운영하는 대출서비스(금리 4~5%)와 쿠팡의 대출 서비스를 비교하며 “플랫폼 의존도를 이용해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쿠팡의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운영하는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금리 연 8.9~18.9%로 책정돼 있다. 10월 기준 평균 금리는 연 14% 수준이다.
이 원장은 “이자에 원가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금감원이 오늘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고, 대출 부분도 다 같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쿠팡페이 현장 점검에서 결제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금감원 검사는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사 활동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 기관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전날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전 쿠팡 전·현직 임원이 대규모 주식을 매도해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앞서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은 각각 지난달 10일, 17일에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했다. 이 시점은 쿠팡이 국내 금융당국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기 직전이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처음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
쿠팡은 “보고된 주식 매도는 지난해 12월 8일에 수립된 거래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계획은 특정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항소가 기각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반정우)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감형했다.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씨(24)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35)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4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정성균)는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옥모씨(22)와 남모씨(36)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옥씨는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2년10개월로, 남씨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이 법원 형사항소3-1부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전도사 활동을 했던 윤모씨(5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재판에서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4일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착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렇게 해놓고 그런 자리(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그대로 있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문 원내수석에 대해 어떤 정도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논란이 커지자 문 원내수석과 통화해 엄중 경고한 상태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인 홍성범씨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인사 청탁성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으로 같은 대학을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원조 최측근 그룹 ‘7인회’ 일원이다.
유 전 총장은 “저런 인사도 대통령실 입김이 들어가면 아주 쉬워진다고 보니까 부탁했을 것”이라며 “저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 찍힌 게 문제”라며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이 그거(차명 주식거래 장면) 찍혀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찍히니 멍청한 애들”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 비서관이 인사 청탁 메시지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문 원내수석에게 답한 데 대해 “인사위원장이 강 비서실장으로 돼 있지만 거기는 원래 대통령하고 가깝던 사이가 아니다”라며 “그러면 ‘현지 누나’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 더 힘을 쓰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함께 활동해온 최측근이다. 유 전 총장은 “강훈식이니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니 원래 이너서클(측근)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인사에 대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한다”며 “하면 좀 주제 넘는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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