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사설] 맹목적 혐중, 한국의 미래에 무슨 소용 있는지 생각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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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0 03:32본문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이 비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도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지난 3월20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발표한 조치다. 그런데도 야당 정치인들은 무리한 논리로 무책임하게 혐중을 조장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망 화재 발생 직후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불법 체류·취업,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확산, 마약 유통 등 범죄 확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8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관광객 100만명이 추가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경기 침체로 외국 관광객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올 상반기부터 중국 단체관광 특수를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반중시위는 민생 경제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외교적으로도 우려스럽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횡으로 전 세계 경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가져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도 포기할 수 없다. 내수가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현실에서 ‘배외주의’는 금물이다. 보수 언론마저 최근 들어 “거대 중국시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미국과의 경제 마찰로 한국 경제는 비상한 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런 시점에서 혐중이 한국의 미래에 무슨 쓸모가 있는지 시위 참가자들은 성찰해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5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 “이 추세 자체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 한다”며 “다시 또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열정을 내고 있다. 각 분야에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상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고, 그 힘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이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도록, 모두가 다 혜택 볼 수 있게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주식 시장 부양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성적표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총 4400만원을 투자해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약 11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Z세대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 단체가 정부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주도 단체인 ‘Z세대 212’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적 요구에도 응답하지 못한 현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여러 청년 단체가 느슨하게 결집한 이 조직은 다만 “조국과 국왕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며 모하메드 6세 국왕에 대한 충성은 분명히 했다. 또 “평화 시위로 구금된 모든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모로코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엿새째 청년층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의료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공동 개최와 오는 12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유치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비판했다. 청년들은 생활 개선 대신 국제 이벤트에 치중하는 정부 정책을 ‘역주행’으로 규정하며 거센 불만을 드러냈다.
시위는 지난 1일 격화했다. 해안 도시 아가디르 외곽 르클리아 마을에서 시위대가 경찰서를 장악하려 하자 경찰이 발포해 3명이 숨졌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충돌이 확산하며 사상자가 속출했다.
아지즈 아크하누크 총리는 전날 공개 연설에서 “시위대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며 대화 의사를 내비쳤지만, 희생자 발생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만 언급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벌어진 시위로 354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가 경찰관이다. 또 23개주에서 차량 수백대와 80여개의 공공·민간 시설이 파손됐다. 당국은 409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지만 모로코인권협회(AMDH)는 1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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