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 당국자, 한국 핵잠 대중국 견제 활용 또 시사…“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집단역량 강화”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3일(현지시간) 한국이 향후 도입할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중국 위협 대응을 상정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관료들이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견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한·미 간 핵잠 도입 논의 과정에서 대중국 위협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선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지지한 것을 두고 “이는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역내 위협들’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중국의 움직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잠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20일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대응 목적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고,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한·미가 핵잠에 들어갈 연료 공급 등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 등 발언을 두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17일 현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수레바퀴에 한국을 더 단단히 묶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같은 역학 관계는 한국을 국익과 무관한 갈등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이 계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행태 탓에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중동 질서 재편을 꾀하는 트럼프 정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리아가 번영하는 국가로 진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의 한 마을을 공격해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시리아에 관한 네타냐후 총리의 적대적인 태도를 우려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에게 이런 일(시리아 공습)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는 자멸할 것이고, 큰 외교적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 전 백악관과 시리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기습 공격한 것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습 당시에도 한 백악관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는 미친 것처럼 행동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적인 군사작전에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1기 행정부 중동 정책의 최대 성과였던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시리아와 접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이날 시리아를 방문해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알샤라 대통령을 시리아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청해 회담하기도 했다. 이후 알샤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 행정부가 이러한(아브라함 협정 체결) 협상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이스라엘 채널 12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말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다섯 번째로 백악관에 방문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시리아 공격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를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일 발의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맞서 싸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13명 중에서 법관은 4명이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관 임명·보임·전보·평정 등의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인사안을 거부하면 사법행정위는 다시 심의해야 한다. TF는 지난 공청회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사법행정위 위원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으로 법관·변호사·법조인 등을 배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상임위원도 법관 출신 1명을 포함해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정직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도록 했다.
TF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날 보고회 내내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가 핵심 쟁점이다. TF는 법관 인사 등의 사법행정권은 헌법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판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영향력으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이라고 맞선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면 외부 세력이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많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비법관이 다수인 데다 사법행정위는 (추천 대상에 법관을 배제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 법관 우위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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