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추경호 구속 기각…특검 “국민도 사실관계 확인, 수긍 어려워”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유튜브 조회수 구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국내외 K팝팬 10명 중 9명은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이런 K팝팬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공연·행사 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K팝 팬들의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K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저탄소 K팝 콘서트 경험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일~18일 국내외 K팬 6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2.2%의 참여자가 “더 많은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아이돌이 기후 행동을 장려하는 메시지 공유(58.6%)하거나, 공연장까지 보다 환경친화적인 이동 수단 제공(58.1%)하고 재생에너지로 무대를 운영(50.2%)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이밖에 무대 의상이나 장치를 재사용(49.4%)하고 콘서트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48.3%)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연은 음악 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 조명·음향·냉난방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관객·아티스트가 공연장까지 이동하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연장을 설계할 때 저탄소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아티스트들의 사례도 공유됐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최근 월드투어에서 공연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관객의 운동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키네틱 플로어’ 등을 설치해 전력을 자체 생산했다. 빌리 아일리시도 2023년 로라팔루자 무대에 136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콜드플레이의 콘서트를 기획한 라이브네이션의 한국지사 김명신 팀장은 이날 “저탄소 친환경 공연은 일반 공연보다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대형 공연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하면 기술 단가와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져 중소규모 공연에서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에서 한국의 뛰어난 대중교통 인프라와 높은 시민의식에 모든 관계자가 감동했다. 한국 시장이 가진 잠재력은 독보적”이라며 “아티스트의 공연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부채감이 아니라 지구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커트 랭어 음악지속가능성협회(MSA) 이사는 “한국은 에너지의 약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6%가량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세계 평균인 15%에 못 미친다”며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기후 인식이 높은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저탄소 공연에 대한 투자와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다”며 “K팝만큼 저탄소 시장을 선도할 준비가 된 산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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