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출범···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탐정사무소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정부 주도 기구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 1명(1급 고위공무원)과 3명의 국장(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을 산하에 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관계 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소청 및 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도 한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측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인 ‘119고시’가 보유한 수험생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사이트 관리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향후 재발 방지와 채용 관련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쯤 119고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119고시는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웹사이트로 원서접수, 시험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 관련 통계, 문제 및 정답, 이의 제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2024년 10월 3일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5만93명의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방청은 사이트가 해킹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사고 인지 후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부로 119고시 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안내했다.
소방청은 사이트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소방청 채용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113초 영화제’를 개최했다. 113초는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1929년 11월3일을 의미한다.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2일 ‘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 대상에 <이름 없는 소녀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13초 영화제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11월3일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113초 안팎의 영상을 찍어 응모한다. 올해 영화제는 전국에서 36편이 접수됐다.
국가보훈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한 <이름 없는 소녀들>는 김해한일여고 2학년 조연희·김성희·문지영·송윤채·조연하 학생이 출품했다. 이 작품은 학생독립운동에 나섰던 여학생의 이야기를 또래 학생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교실에서 모욕을 당하고 분노를 삼키던 소녀는 1929년 11월3일 친구들과 함께 태극기를 품고 시위에 나선다. 11월5일 소녀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지만 굴하지 않는다. 작품은 당시 여학생들의 결연한 독립 의지와 단합된 행동을 감동적으로 재현해 호평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해한일여고 학생들은 “이름 없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참가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다”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은 서울중앙중학교 정예림 학생팀의 <두 소녀>와 학교밖 청소년인 황수인학생의 <1929 그날의 이야기>가 차지했다.
<두 소녀>는 학생독립운동이 실존인물인 이광춘·박기옥의 용기를 담았다. 검은 종이 위에 흰 펜으로 실시간 드로잉을 진행한 <1929 그날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과 저항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김용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은 “국내외 많은 학생이 영화제에 참가해 역사의식과 창의성을 발휘했다”며 “우리 미래 세대가 역사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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