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방미심위 석 달째 ‘유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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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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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이 출범 석 달째가 되도록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며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고 방미심위가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는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선이 길어지고 있다”며 “6월 초부터 반년째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미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과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6월 류 위원장이 물러났고 위원 2명만 남아 정족수 미달로 모든 심의가 중단됐다. 방미심위로 바뀐 뒤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직이 승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시점 방미심위 위원은 0명이다.
그사이 온라인 유해정보는 쌓이고 있다. 지난 10월2일 기준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은 16만8000여건이다.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성범죄가 1만4731건이다.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 삭제가 필요한데,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속 차단 요청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심의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통한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문득 궁금해졌다, 통영에는 왜 예술가가 많을까. 작곡가와 화가, 작가들이 나고 자란 도시를, 작은 물음표를 안고 걸었다. 감성이 흐르는 골목과 잔잔한 다도해, 바다 너머를 물들이는 노을, 옹기종기 모인 집과 어선, 갈증을 채우는 맛있는 음식. 그 모든 것에서 답을 찾았다. 낭만이 짙게 밴 통영에선 짧은 머무름도 한 편의 시가 된다.
색채의 마술사를 만나다, 전혁림미술관
낮은 집과 정겨운 목욕탕 굴뚝이 보이는 봉수골은 감성이 넘치는 마을이다. 오래된 건물과 새로 생긴 카페가 공존하는 골목에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과감한 색의 전혁림미술관이다.
통영에서 태어난 화가 전혁림(1916~2010)은 통영의 바다를 사랑했다. 거기에 전통 문양과 오방색, 민화를 더해 독창적이고 강렬한 세계를 탄생시켰다. 전혁림 화백과 그의 아들 전영근 화백의 작품을 타일에 담아 미술관 외관에 붙였다. 그렇게 건물 자체가 거대한 추상화가 되었다.
이곳은 전혁림이 30여년간 살던 집이자 작업실이었다. 통영에서 태어나고 생을 마감한 화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인 셈이다. 미술관은 두 동으로 나뉜다. 안쪽의 건물은 상설전시관으로 1층과 2층에선 화가의 작업 도구를, 3층에선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실에서 마주한 작품은 무슨 수식어를 써도 빛이 바랠 듯 작품 속 색은 격렬하고 명징한 대비를 이룬다. 그러나 동시에 한없이 익숙한 감정이 드는 것은 화폭에 담긴 것이 통영의 바다이기 때문일 것이다. 화가가 보았을 색을 상상하며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통영과 사랑에 빠진다.
통영과 책으로 이루어진 집, 봄날의 책방
전혁림미술관 바로 옆에는 봉수골의 또 다른 명소 ‘봄날의 책방’이 있다. 통영에서 문을 연 출판사 ‘남해의 봄날’이 책방을 내기로 마음먹었을 때 38년 된 폐가가 눈에 들어왔다. 이를 지역 건축가 강용상과 6개월에 걸쳐 복원했다.
그렇게 탄생한 책방은 편안한 옛집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다. 누군가가 생활하던 거실과 방, 부엌은 가구와 집기 대신 책으로 가득하다. 방마다 책과 인테리어 콘셉트가 조금씩 달라서 예술가의 집을 구경하듯 한 바퀴 돌아보는 재미가 있다.
남해의 봄날에서 펴낸 책들을 모아둔 ‘봄날의 서가’, 통영의 바다를 닮은 ‘바다 책방’, 통영 문학이 주축이 되는 ‘작가의 방’,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깃든 ‘책 읽는 부엌’ 등 테마도 참 통영답다. 봄날의 책방에는 숨은 공간도 있다. ‘책 읽는 다락방’은 다락방을 빌려주는 프라이빗 대관 서비스다. 장인이 만든 전통 가구와 소반으로 꾸민 방은 여러 작가가 실제 하룻밤 머물기도 했다고. 대여 대상은 책방 회원에게만 한정된다는 설명에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다음엔 조금 더 깊게 만나요, 봄날의 책방.
바다 위 감성, 선셋 요트 투어 & 독일서 온 낭만 한 잔, 라인도이치
거장의 반열에 오를 수는 없지만, 잠시 감성을 깨우고 싶다면 바다로 나가보자. 통영의 바다를 즐기는 방법은 많지만 이번엔 요트에서 노을을 보기로 했다. 상상만으로도 낭만적이다. 통영에는 선셋 요트 업체가 많아 출발 지점도 다양하니 코스와 숙소 위치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투어 소요 시간은 대개 1시간30분 안팎이다. 해가 지기 전에는 한산도와 죽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만든 풍경을 감상하고, 해가 질 즈음엔 붉게 물든 하늘을 만끽하는 코스다. 요트가 출발하고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기 시작하면 선장의 역사·문화 해설이 투어에 재미를 더한다. 이순신 장군과 한산대첩, 눈길을 사로잡는 거북 등대와 연필 등대의 생김새, 잘 잡히는 어종과 어부들의 삶까지 선장의 이야깃거리가 바다처럼 넓다.
노을을 감상하는 데에는 운이 필요하다. 날씨에 따라 일몰을 볼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일. 그래도 지금의 이 하늘은 오늘만 볼 수 있는 장면이니까, 눈에 고이고이 담아보자.
낭만의 종착지는 한 잔의 맥주다. 미수항 인근에 자리한 라인도이치는 독일 전통 수제 맥주를 선보인다. 이름부터 ‘Rein Deutsch’, 순수한 독일식이라는 뜻이다. 현재의 이름으로 오픈한 것은 2019년이지만 긴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집이다. 2002년, 독일 뉘른베르크 데바수스 양조장의 기술을 도입하며 문을 연 하우스맥주 펍 데바수스가 그 전신이다. 2012년 데바수스가 문을 닫은 뒤 7년이 지나 창립자의 아들과 독일 맥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뭉쳐 라인도이치를 탄생시켰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커다란 양조 설비가 보인다. 양조 탱크와 벽돌과 나무를 활용한 인테리어, 아치형 큰 창문이 이국적이다. 이는 분위기에 그치지 않는다. 물·맥아·홉만 쓰는 전통 방식을 고수해 만든 라인도이치의 맥주 한 잔은 16세기 독일 맥주의 맛을 그대로 전한다.
필스너, 바이젠, 골든에일과 IPA는 향과 맛이 달라 취향을 찾느라 몇잔이고 들이켜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통영의 로스터리 카페 ‘삼문당’ 원두를 넣어 커피 향이 나는 흑맥주 커피 스타우트, 거제도 생유자를 사용해 깔끔한 밀맥주 유자바이젠이라는 훌륭한 변주도 존재한다.
맥주에는 좋은 안주도 필요한 법. 라인도이치에서는 스테이크와 피자, 파스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덕분에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또 석 잔이 된다. 서두를 것 없다. 겨울의 밤은 길고, 통영의 낭만은 찬찬히 음미해야 제맛이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기념관
세계적인 작곡가를 기리는 기념관도 통영에 있다. 산청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자라고 활동하다 일본, 프랑스를 거쳐 독일 베를린에 정착한 윤이상(1917~1995)의 삶이 이곳에서 펼쳐진다. 기념관은 공원과 함께 자리한다. 산산한 계절, 목도리를 두른 윤이상 동상이 여행자를 맞는다. 그가 남긴 말도 다문다문 보인다. 타계 30주년을 기념한 어록전시회 ‘음표 사이에 숨은 말’의 일환이다.
“어느 날 일을 끝내고 다시 한국의 고향에 돌아가 그저 조용히 해변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을 써두지도 않고, 커다란 정적 속에 내 몸을 두고 싶습니다. 또 나는 그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 고향 대지의 따스함 속에 말입니다.”
그 간절함은 사후 20여년 뒤 이뤄졌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2010년에 기념관이 통영에 문을 열었고, 2018년엔 그의 유해가 베를린에서 통영으로 이장되었다. 추모지는 통영국제음악당에 마련됐다. 생전 그의 소망대로 통영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상승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중도층은 64%가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62%는 긍정 평가하고 29%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3주·4주 조사에서 모두 60%를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31%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5%는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72%는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80% 내외, 30·60대에서 60% 내외, 20대와 60대 이상에서 40%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2%,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경제/민생이 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1%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무렵에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6개월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84%), 문재인 전 대통령(74%) 다음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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