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쿠팡, ‘블랙리스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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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00:29본문
쿠팡에서 근무한 김준호씨는 지난해 2월 쿠팡이 작성한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 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직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김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쿠팡은 김씨와 다른 제보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쿠팡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고 쿠팡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4일 “아직 수사 중이라 (수사 진행 상황 등)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라며 “쿠팡 수사로 위법한 개인정보 이용·수집 실태를 확인했다면 이런 대규모 유출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회사(쿠팡파이낸셜)도 보유한 기업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했고, 노동계가 위법성을 경고했음에도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탓에 결국 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제대로 묻는 입법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일 서울 성동구 스테이지 엑스 성수도원에서 열린 애플의 국내 첫 게임 발표회에서 개발사 관계자들이 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컴투스, 크래프톤, NC소프트 등 주요 게임 개발사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염전 강제노동에 동원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지금도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라남도와 전남연구원이 지난 4~11월 연구해 작성한 ‘2025년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염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평균적으로 오전 4시50분에 일어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약 9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80명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32.5%(26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31.3%(25명)에 그쳤다. 동료가 구타당했다는 전언도 담겼다.
‘염전 강제노동’은 국제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는 지난 4월 강제노동을 이유로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8월 태평염전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 숙소 등을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염전 강제노동 문제는 폐쇄적인 노동환경과 지적장애인 등 취약성을 가진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부재,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 결합해 발생한 구조적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 조사를 통해 염전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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