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전국법관회의, 대법에 ‘내란재판부 설치’ 설명 요청…8일 회의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해시드김서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추가로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우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법관인사제도 본과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회의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가을이 역대 두 번째로 덥고, 두 번째로 비가 잦았던 가을로 기록됐다. 11월에는 평년 날씨를 회복했지만 9~10월의 더운 날씨와 거듭된 강수가 평균치를 높였다.
기상청은 4일 ‘2025년 가을철 기후특성’을 발표하며 지난가을 전국 평균기온이 16.1도를 기록해 지난해(16.8도)에 이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으며, 강수일수는 34.3일로 1985년(37.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늦더위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었다. 주로 여름에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한 상태로 한반도 남쪽에 오래 머물면서 10월까지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됐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10월13일 열대야가 발생해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로 기록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버티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던 9~10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거듭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가 자주 내렸다. 강수일수(34.3일)는 평년(22.6일) 대비 1.5배였으며 강수량(425.2㎜)도 평년(266.1㎜) 대비 1.6배 많았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9월에는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에서 1시간 최다강수량이 100㎜를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강릉에서는 10월3일부터 24일까지 22일 내리 매일 비가 내렸다. 1911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길게 비가 지속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10월까지 물러가지 않은 데에는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10월28~29일에는 대륙성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발달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급격히 하강했다. 서울, 대구 등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작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물러나면서 11월에는 전국 평균 기온이 8.5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18~1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낮아졌다.
올가을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균 22.7도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중 지난해(23.5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25.0도를 기록했다.
올해 한국 영화가 부진을 겪은 가운데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 일본 영화가 6편이나 초청된 사실은 적지 않은 자극을 던졌다. 특히 최근 일본 독립영화계는 성공적인 세대교체와 메가 흥행작의 등장으로 산업적 비평적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일본 독립영화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를 찾은 키마타 준지(아이치국제여성영화제 디렉터)와 아담 토렐(배급사 ‘서드 윈도우 필름즈’ 프로듀서)은 그 배경을 ‘미니시어터’와 탄탄한 인디 생태계에서 찾았다. 키마타 준지 디렉터는 “일본은 영화 제작의 문턱이 굉장히 낮다”며 “(자본 등) 규모는 작지만 그만큼 다양한 작품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영화계는 크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상업영화와 그 외 저예산 영화를 일컫는 ‘인디즈’, 그리고 감독과 스태프가 사비를 모아 만드는 ‘자주영화’로 나뉜다. 흔히 말하는 독립영화는 인디즈와 자주영화를 말한다. 제작비는 일반적으로 1000만~2000만 엔(약 1~2억 원) 수준에서 많게는 4000만~5000만 엔(약 4~5억원) 규모로, 대학생의 졸업작품부터 예술영화까지 모두 인디의 영역에 포함된다.
다수 일본영화의 월드 세일즈를 담당하는 아담 토렐은 ‘초저예산 영화의 극장 개봉이 가능한 구조’를 일본 영화계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300만~500만 엔(약 3000만~5000만 원)으로 만든 영화가 흔했다”며 “그런 작품조차 극장에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일본 독립영화의 가장 큰 특징”라고 설명했다. 토렐은 <카메라를 멈추면 안돼!>, <사무라이 타임슬리퍼> 등의 전 세계 배급을 맡았다.
특히 일본 전국에 약 80곳 존재하는 200석 규모의 단관 ‘미니시어터’는 인디영화의 든든한 뒷배다. 일반 극장은 흥행이 부진하면 일주일 만에 상영이 끝나지만 미니시어터에서는 기본 3주 정도 상영한다. 좋은 영화라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고 관객이 늘며 상영관도 확대된다. 이 구조 속에서 학생영화, 실험영화, 신인 감독의 작업이 자연스럽게 발굴되는 것이다. 일본 나고야에서 미니시어터 ‘시네마스코레’를 4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키마타 디렉터는 “일본에서는 영화가 완성되면 보통 20~30개 미니시어터에서 상영이 가능하다. 어렵지 않게 개봉할 수 있어 저예산 영화도 관객을 만날 기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도쿄 이케부쿠로의 미니시어터 ‘시네마로사’ 1개 관에서 개봉한 <사무라이 타임슬리퍼>는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중견 배급사 GAGA가 배급에 참여했고 전국 380여관으로 뻗어 나가며 1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올해 3월 기준, 10억 엔가량의 수익을 거뒀고 일본 아카데미상 작품상까지 받았다.
최근 일본 독립영화계에서 젊은 감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마구치 류스케(1978년생), 미야케 쇼(1984년생)를 비롯해 영화 ‘전망세대’로 올해 칸에 초청된 단즈카 유이가 감독은 1998년생이다. 한국이 여전히 60년대생 거장 중심 구도라면 일본은 젊은 세대로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 평등한 배급과 상영 기회, 미니시어터를 중심으로 한 팬 커뮤니티가 맞물리며 일본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고 그중 일부는 상업영화로 이어지는 도약의 길을 밟는다. 거대한 자본은 없지만 ‘작게 시작해 크게 성장하는 힘’을 갖춘 일본 독립영화의 생태계는 지금도 조용히 다음 세대의 감독들을 길러내고 있다.
다만 일본 독립영화계에 마냥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키마타 디렉터는 중예산(한국 기준 약 6~10억 원대) 작품이 거의 없어 상업영화와 인디즈 사이의 ‘허리’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환경 역시 열악하며 ‘열정페이’ 관행도 여전히 잔존한다. 노동시간 규제 등 현장 보호 장치는 한국보다 늦게 도입되는 중이다. 토렐 대표는 일본 영화계의 고질적인 해외 수출의 소극성을 문제로 꼽았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가 상대국의 시스템을 부러워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영진위를 중심으로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한국의 제도를 부러워한다. 반면 한국 영화계에선 자본의 지원은 적지만, 미니시어터 중심의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일본 영화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국의 상이한 시스템과 상황은 양국 영화계가 더욱 긴밀하게 교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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