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속보]전국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사법제도 그릇된 개편, 국민에 직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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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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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로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성과로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돼 법원 구성원의 각종 수당 부족 문제의 개선을 비롯해 신속한 재판 지원,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사법부 공간의 최적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안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 핵심 과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참석자는 40여명으로,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앞두고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원 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장 회의는 지난 9월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연지 3개월 여만에 열렸다. 당시 회의 끝에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연예인들에게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조진웅(49)이 고교시절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방송인 박나래(40)는 전 매니저들의 고소로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이 출연한 방송이나 드라마 방영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배우 조진웅은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패거리와 함께 정차된 차량을 세 차례 절도했고,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됐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조진웅 등은 소년원으로 송치됐으며 조진웅은 고등학교 3학년 중 절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고 이 매체는 제보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진웅은 1996년 경성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연기활동을 시작했으나, 무명배우 시절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폭행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조진웅이 본명 ‘조원준’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 역시 과거를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매체는 추측했다.
조진웅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6년 방영 예정인 tvN 드라마 <시그널2>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시그널2>는 지난 시즌 1에 이어지는 10년만의 후속작으로 조진웅을 비롯해 김혜수 이제훈 등이 출연한다. 지난 2월 촬영을 시작한 드라마는 이미 8월 촬영을 마친 상황이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나래는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했다. 청구금액은 1억 원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은 박나래가 안주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으로 24시간 대기시켰다고 주장한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며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있었다”고 했다. 식자재비, 주류구매비를 미지급하는 등 의 진행비 정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박나래 소속사 엔파크는 이날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1인 기획사 운영을 대중문화에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는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를 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운영상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현재 적법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촬영이 예정되어있었던 MBC의 신규 예능 <나도신나> 제작진은 촬영 일정 취소를 공지했다. 내년 1월 중 편성이 예정됐던 해당 프로그램에는 박나래와 장도연, 신기루, 허안나 등이 출연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담길 예정이었다. 다만 제작진 측은 “촬영 취소는 이전에 결정된 내용으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인 조세호도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한 SNS 계정에 조세호가 지방 조직폭력배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A씨와 친분을 유지하고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이 올라오면서다.
그러나 조세호의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조세호와 A씨는 단순한 지인 관계일 뿐이며,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다”라며 강력 부인했다. 조세호 측은 “제보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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