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채 상병 사건 첫 재판, 부하는 과실 인정했는데···법정에 선 임성근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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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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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 중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 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다음 재판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 골키퍼 송범근은 지난 1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K리그 시상식에서 생애 첫 베스트11을 수상한 뒤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타노스 코치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인종차별 논란으로 한국을 떠나는 타노스 코치를 향한 지지였다. 하지만 같은 날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타노스 코치(사진)에 대한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연맹 이사회는 “징계 대상이 된 제스처는 인종차별적 의미로 통용되는 제스처로 보이고, 상벌위 기존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타노스 코치는 지난달 8일 대전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핸드볼 파울 판정에 항의하다 경고와 퇴장을 받았다.
그 직후 주심을 향해 양 검지로 두 눈을 가리키는 동작을 했고, 주심은 이를 인종차별 행위로 판단해 심판보고서에 기재했다. 타노스 코치는 “똑바로 보라는 뜻이었다”고 했지만, 연맹은 인종차별 행위로 보고 징계했다.
배경에는 1999년 맥퍼슨 보고서가 있다. 1993년 영국에서 흑인 청년 스티븐 로런스가 인종 혐오 범죄로 살해됐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범인들이 풀려났다.
이후 진상조사를 거쳐 나온 맥퍼슨 보고서는 인종차별 사건을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인종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모든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 원칙이 영국 축구협회 규정에 그대로 반영됐고,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
의도를 따지면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 2011년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소속 루이스 수아레스는 경기 도중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파트리스 에브라에게 ‘네그리토’라는 단어를 사용한 뒤 “우루과이에서는 친근한 애칭”이라고 항변했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8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동양인 비하로 받아들여지는 눈 찢기 제스처 관련 사례는 엄격하게 처벌됐다. 2017년 콜롬비아 국가대표 에드윈 카르도나는 한국과의 친선경기에서 기성용(포항)을 향해 눈 찢기 제스처를 한 뒤 “경기 중 흥분 상태에서 나온 돌발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FIFA는 “가해자 속마음은 증명 불가능하므로 이미 발생한 피해와 외부에 드러난 행위만 판단한다”는 엄격 책임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K리그가 타노스 코치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도 이런 기준을 따른 결과다. 타노스 코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전북을 떠나기로 했다.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그쳐 격차가 컸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노조 조직률은 13%,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설된 노조는 모두 319개소(3만9303명)였다.노조 조직률은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을 뜻한다.
노조 조직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였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0년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노조 조직률은 2022년 13.1%로 7년 만에 떨어졌다. 2023년에도 13%로 소폭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한 만큼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비슷하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직률은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동자의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해서도 노조 조직률은 중요하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노조 조직률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들끼리 연합, 단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며 “노조 조직률은 오르고 있냐”고 노동장관에게 물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20만명(43.3%), 민주노총 107만명(3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가맹은 49만2000명(17.7%)였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59.1%),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3만7000명(40.9%)을 차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71.7%, 공무원부문 66.4%, 교원부분 32.3%였다. 반면 민간부분은 9.8%에 불과했다. 규모별로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5.1%로 가장 높았고, 100~299명 사업장 5.4%, 30~99명 사업장 1.3%이었다. 노동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1%밖에 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윤 정권이 들어선 2021년 이후 약 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떠났는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조직률 제고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직시하고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체 조직 노동자의 60%가 초기업노조인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는 초기업, 산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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