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명일동 땅꺼짐 사고, 고속도로 터널 공사·하수도 누수로 인한 ‘인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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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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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5년전 고속도로 터널 공사로 지하수의 수위가 크게 낮아져 연약지반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도의 누수를 오래 방치한 것 역시 지반의 약해진 원인이 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3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1공구 터널 공사 구간은 단단한 암반이 아닌 심층풍화대(암석이 오랜시간 깨지고 부서져 약해진 층)에 속했다.
문제는 이 풍화대 안에 불연속면으로 역피라미드 모양의 쐐기형 흙덩이가 분리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 흙덩이는 터널의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견되지 못했고, 결국 굴착 과정에서 터널 위로 미끄러져 내렸다. 이때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연약지반의 문제가 심화된 데에는 앞선 굴착공사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고 현장에서 28ｍ 떨어진 곳에서 2017년 진행된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는 지하수를 빼고 땅을 파는 ‘나틈(NATM) 공법’으로 이뤄졌다. 당시 공사로 다량의 지하수가 빠지면서, 인근 지반에 단단히 맞물려있던 쐐기형 흙덩이의 안정성이 약화했다는 것이 사조위의 설명이다. 2022년 1월 작성된 9호선 연장 설계를 보면, 2017년 1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설계 당시보다 지하수위가 약 18.6ｍ 낮아진 것이 확인된다.
또한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의 관리 미흡으로 누수가 지속됐다는 점도 흙덩이 분리에 영향을 줬다. 해당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강동구청은 2022년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인준 사조위원장(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연약지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적 취약점”이라면서도 “지하수를 빼내 터널을 만드는 나틈 공법의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 등에서는 인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터널 공사 시 기준치(100ｍ)보다 촘촘하게 50ｍ마다 지반 조사를 했지만, 면 아닌 점 단위로 이뤄지는 수직 시추 방식으로는 흙덩이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굴진면(땅을 파내는 지점의 표면) 측면 전개도 작성 의무 미준수와 지반 보강재 주입 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 시공 단계에서 문제도 적발됐으나 사고 원인과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심지 비개착(땅을 파지 않고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보수하는 공법) 터널 공사의 지반 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때 지반 조사 간격을 50ｍ 이내로 권고하는 등 터널공사 관련 지반 조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 예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누적 수위 저하량 관련 조치 요령을 현재 3단계에서 향후 5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배수를 하지 않는 TBM 공법 등의 시공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서울 강남 등에 다수 분포한 풍화토에서도 (땅꺼짐의 원인인) 불연속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면서 “도심지에서는 비배수공법이 타당하다는 사조위 제안에 공감해 향후 서울시 등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의 ‘3포기 정권’이며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며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며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 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께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담대한 희망을 품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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