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폭설’ 서울, 간밤 신고만 1981건···빙판길에 교통사고 신고 166건, 4중 추…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폭설’ 서울, 간밤 신고만 1981건···빙판길에 교통사고 신고 166건, 4중 추돌 사고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6 21:34

본문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새벽까지 2000건 가까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부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접수된 신고였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총 19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장 많았던 신고 유형은 큰 눈이 내려 위험하다는 등 안전사고 관련 신고로 모두 1444건이 접수됐다.
교통불편 신고도 442건 들어왔다. 166건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였다. 95건의 기타 상담 신고 등이 접수되기도 했다.
4일 오후 9시15분쯤에는 오르막길에 도로가 얼어 버스 바퀴가 헛돌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회복무요원 등과 함께 버스를 밀어 겨우 이동시켰다. 같은 날 10시25분쯤에는 서초구 서초터널 양재방면 출구 부근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4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비록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마지막 정치적 결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문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4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조원을 넘어섰다. 벤처기업 등 코스닥 신규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닥 정책 발표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개미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다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번번이 실패했고 코스닥이 4년 넘게 1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는 등 질적 성장은 과제로 남았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8포인트(0.23%) 내린 929.83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론 시총(499조원)이 500조원을 넘기지 못했지만, 장중엔 5.87포인트(0.63%) 오른 937.88까지 오르면서 시총이 500조원을 웃돌았다.
코스닥 시총은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400조원을 넘어선 이후 4년 11개월만에 장중이지만 처음으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이날 기준 코스닥 구성종목은 1791개, 상장주식수는 약 530억3000만주로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해 종목(1510개)과 상장주식수(447억9300만주)는 각각 18.4%, 18.6% 불어났다. 신규기업 진입이 늘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선 결과다.
특히 최근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와 로봇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에이비엘바이오(15.92%), 레인보우로보틱스(26.5%) 등이 급상승했고, 에코프로(9.58%) 등 이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5.99% 상승해 코스피 수익률(1.71%)을 크게 웃돌았다.
이달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도 약 11조원으로 올해 중 가장 높았다. 지난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5조원대로 바닥을 찍은 뒤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한주 간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869억원)한 국내 주식형 ETF도 코스닥150을 추종하는 ‘KODEX코스닥150’이었다.
이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영향이 크다.
그러나 들썩이는 투자심리와 달리 역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매번 일시 효과에 그쳤던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활성화 모멘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코스닥이 단순한 기대를 넘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 20년간 세 차례(2005·2013·2018)나 시도됐지만, 결과는 늘 반짝 급등 후 장기 부진이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폭설’ 서울, 간밤 신고만 1981건···빙판길에 교통사고 신고 166건, 4중 추돌 사고도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하늘로 띄우는 편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