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위원 39명&#8594;70명, 부처 10개&#8594;16개···덩치 키운 국민통합위원회 …

수원성추행변호사 위원 39명→70명, 부처 10개→16개···덩치 키운 국민통합위원회 ‘기능·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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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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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 위원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또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뜻이 더 잘 전달되도록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참여 위원의 정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10개 부처가 속한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추가됐다. 29명 규모의 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기 위해 정원을 50명 이내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이나 권고를 정부 부처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공동주택의 화재 대응 강화 등을 위해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과 지역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준칙은 오는 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구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또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기본 진단 항목이 신설됐다. 해킹 등으로부터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사업자 간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입찰공고 시 정산 여부를 명시했다. 재계약 시 정산 내역을 동별 게시판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정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경비 집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안건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 준칙에 담겼다.
대구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각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개정 전문과 주요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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