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9명 숨지게 한 ‘시청역 역주행 돌진’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2심은 지난 8월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죄의 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기, 부두 위, 내게서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 바로 거기에, 나는 그제야 분명히 보았다, 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해 서 있는 엘리네가, 환영인지 아닌지, 유령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
너무 깊은 그리움은 때때로 현실과 꿈의 경계를 지운다. 젊은 시절 짝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을 붙인 나무배를 타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바닷가 마을을 오가던 한 남자가 마침내 자신을 부르는 그녀, 엘리네를 만난 순간도 그렇다. 하지만 엘리네는 이미 결혼한 사람. 남자는 기쁨과 불안, 고민에 휩싸인다.
202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의 신작 <바임>은 외딴 바닷가 마을에 홀로 사는 두 남자, ‘야트게이르’와 ‘프랑크’가 강한 의지를 가진 여인 ‘엘리네’를 만나 운명의 종착지로 삶의 배를 몰아가는 이야기다.
작가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흔드는 문체로 독특한 사랑과 운명의 변주를 그려낸다. 세 사람의 서사가 전형적인 삼각관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로맨스보다 미스터리나 환상소설에 가깝게 읽히는 이유다. 총 3장으로 구성된 각각의 이야기는 엘리네와 재회한 야트게이르, 야트게이르의 친구 엘리아스, 엘리네를 회상하는 프랑크의 관점에서 서술되며 각 인물의 불안과 고독, 미련과 회한, 운명과 우연, 유령이야기까지 등장한다.
주제는 어렵지 않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그 안에서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은 소중하다는 것. 2027년에 완성되는 <바임> 3부작의 시작으로, 1권에서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고 3부작 전체를 위한 예비적 구조로 남겨두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침표 없이 쉼표로만 이어지며 특유의 리듬과 흡입력으로 몰입을 이끌어가는 점도 독특하다. 노르웨이 신문은 “욘 포세 작품 중 가장 장난기 넘치는 작품. 로맨스, 유령 이야기, 누아르가 뒤섞여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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