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평균수명 65.6세 때 만들어진 ‘지하철 무임승차’···“언제까지 손실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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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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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일 오전 8시30분 1호선 시청역 역사 내에서 출근 중인 시민들을 만났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지하철노사 대표단은 시민들에게 홍보전단과 물티슈 홍보물을 나눠주고, 피케팅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니뤄졌다. 각 광역자치단체 교통공사 사장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을 찾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알렸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1980년 한국 남녀 평균수명은 65.69세였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손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 교통공사의 재정 역시 악화됐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부는 교통공사에는 무임수송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은 정부로부터 매년 무임손실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철도공사가 보전받은 무임손실 지원액은 1조2125억원으로, 총 무임손실액 1조5199억원의 79.8%를 돌려받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한 달에 5~6만원으로 전국 지하철과 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다”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챗GTP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한 이후의 세계는 마치 실시간 기네스 기록 경신대회가 열린 듯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AI가 섭렵 가능한 분야에 대한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간 소식은 AI가 설계한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었다. 약 2주 전인 지난 9월17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AI를 통해 실제 기능하는 박테리오파지를 설계했다는 내용을 온라인에 발표한 바 있다. 박테리오파지란 바이러스 중에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 종류를 일컫는 말로, 세균들에게는 무서운 천적 중 하나이다. 연구진은 AI가 디자인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적으로 합성한 박테리오파지가 진짜 바이러스처럼 세균을 감염시키고 파괴함을 증명해 이를 발표한 것이다.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낯설지 않은 일이다. 이미 2003년에 대장균을 감염시키는 Φx174(파이엑스174)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구성하는 5386bp의 DNA를 인공적으로 합성하고 조립하는 데 성공한 바 있으니 말이다. 이후 20여년간, 인류는 다른 종류의 박테리오파지는 물론이거니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람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까지 잇달아 인위적으로 합성해냈다. 하지만 이 시기 인류가 합성해낸 바이러스들은 어디까지나 이미 ‘서열을 알고 있는 바이러스’에 한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체들의 코드를 알면, 이를 인간의 손으로 필사할 수 있으며, 이 필사본이 원본 바이러스처럼 기능할 수 있음을 알아낸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내용은 지금까지와는 궤를 달리한다. 이번에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처음부터 AI가 ‘디자인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AI에게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LLM)을 학습시켜 사람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했듯이, 연구진은 AI에게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유전정보와 DNA가 나열되는 패턴(Genome Language Model·GLM)을 학습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대장균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코드를 예측해 디자인하게 한 것이다.
연구진은 AI가 디자인한 300종의 DNA 코드로 인공 바이러스를 만들어내 테스트를 했고, 이 중에서 16개가 실제로 바이러스처럼 기능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보다 세균에 대한 감염력과 감염 이후 파괴력이 더 높았으며, 심지어 바이러스에 저항성을 지닌 내성세균에도 감염과 성장 억제가 가능한 ‘업그레이드’된 존재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소식은 정식 저널이 아니라 일종의 오픈 플랫폼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를 통해 발표되었기에, 동료 심사와 검증을 거쳐 정식 논문으로 게재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만큼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이 방식은 인류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세균들을 GLM을 학습한 AI를 이용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맞춤형 항생제의 탄생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맞춤형 항생제 개발 가능성이라는 이 밝은 소식 뒤 드리워진 그림자는 유난히 짙고 어두워서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과학기술의 결과물들이 흔히 내포하는 이중 사용(dual use)의 문제 때문이다. 이중 사용 문제란, 긍정적 목적으로 연구된 결과물이 탄생과 동시에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딜레마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미 과학자들은 1918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사라져버린 스페인독감의 원인 바이러스를 분석해 이를 인공적으로 합성해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를 만듦과 동시에 인류는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와 함께, 자칫 대량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 바이러스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양손에 나눠 들게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세균을 공격할 수 있는 인공 바이러스의 설계 가능성은 모든 세균성 질환을 빠르고 안전하게 퇴치할 수 있는 맞춤형 항생제라는 방패와 세균이 아닌 인간을 공격하는 병원성 바이러스 설계 가능성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동시에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앞으로 수없이 양손에 나눠 쥐게 될 무기와 방패를 얼마나 잘 가려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력이 될 것이다.
올 들어 서울 집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6억원’ 한도라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고 공급 확대 계획도 발표했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이 떨어질 줄 모른다.
서울 이외 지역은 오르기 힘들다고 내다보는 투자자와 실수요자까지 모두 서울로 모여들고 있다. 서울로 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부동산 ‘우상향’ 그래프에는 ‘상급지 갈아타기’ 열망이 깔려 있다. ‘갈아타고 갈아타는’ 정점에는 ‘강남’이 있다.
경향신문은 최근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갈아타기’를 감행했거나 고려하는 유주택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수익률 높은 서울 ‘상급지’ 아파트를 ‘안전자산’이라고 인식했다. 주식 투자를 해도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서울 아파트였다.
울산에서 일하는 30대 맞벌이 서모씨 부부는 올해 울산 아파트를 팔고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 매수에 성공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프로젝트’엔 서씨의 형과 부모 등 온 가족이 동원됐다.
5년 전 특별공급으로 들어간 울산 아파트는 8억원에 팔았다. 울산에 계속 거주하되 서울 집을 사기 위해선 9억원이 부족했다.
서대문구에 살다가 이사를 고려하던 서씨의 형 부부가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오기로 결정했다. 형의 전세보증금을 지렛대 삼고, 그래도 모자란 금액은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매수할 수 있었다.
서울 성동구는 정부의 6·27 규제 이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 원래도 선호도가 높았다.
9·7 공급계획 때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암시하자 수요자들이 더 모여들었다. 성동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대출 규제 이후에도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는 온 가족의 자산을 끌어담아 매수할 만큼 매력적인 투자처일까. 시장은 ‘그렇다’고 본다.
온라인상에는 서울 부동산의 ‘급지도’가 돌아다닌다. 아파트값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강남구 압구정동을 ‘1급’으로 하고, 가격 상승 전망에 따라 지역을 줄 세워 등급을 매겼다. 등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하급지’로 일컫는다.
과거의 주택 ‘갈아타기’는 일정 정도 가계소득이 늘면 자연스레 집을 늘려가는 형태였다. 지금은 대출과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점프’하는 방식이 대세다. 이미 서울 집값이 가계소득을 모아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탓이다.
상급지 지도엔 서울 지역 전체의 서열이 층층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대열에 합류한다.
서울에 사는 싱글 직장인 박모씨(32)는 ‘상급지’ 같은 말을 처음 접했을 때는 “사는 곳으로 사람마저 등급으로 나누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몇년 전 부동산 하락기 이후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맥을 못 추고 서울만 폭등하자 박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도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박씨는 이 지도를 참고해 지난해 8월 경기 안양시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의 여력상 가장 높은 ‘급지’였다. 그간 모은 1억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박씨는 오래된 단독주택에 월세로 살며 돈을 모으고 있다.
다음 목표는 ‘인 서울’ 매수다. 한 단계 ‘상급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구나 길음동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엔 서울 아파트 매수자금 마련 용도로 주식 투자도 시작했다. 여기엔 ‘서울 아파트는 불패’라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대전에 사는 김모씨(33)는 아파트 갭투자로 ‘역전세’를 맞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부동산 투자를 멈출 생각이 없다. 오히려 ‘서울에 사야 한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
갭투자 중인 대전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서울 집을 사는 게 목표다. 김씨는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을 추가할 때마다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풍선효과’로 오르던 문재인 정부 때의 기억이 선명해서다.
김씨는 주식시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가 부양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거라고 봐서다. 그에게도 주식 투자는 부동산의 대체재가 아니다. “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 끝은 결국 부동산이잖아요.”
갈아타기로 ‘1급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어떨까.
대기업 직원 신모씨(46)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 사례다. 경기도 일산에 살다가 2017년 7억원대에 산 서울 성동구 왕십리 아파트를 2년 전 15억5000만원에 팔았다.
곧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를 22억원에 샀다. 이 아파트는 지금 실거래가가 30억원을 웃돈다. 대출금액만 5억원이었다. 맞벌이 부부인 신씨에게 월 270만원의 대출이자는 “감당할 만한” 부담이다. 1주택이어서 세금 부담도 크지 않다.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곳이니까요. 오를 때는 가장 먼저 오르고, 빠질 땐 제일 덜 빠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잖아요.” 강남 쏠림의 이유를 묻자 신씨는 이렇게 답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신씨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보유세를 건드리면 곧바로 표가 이탈할 텐데,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여모씨(38)는 서울 여의도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살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10억원 이상 올라 이를 팔고 신축 아파트로 얼마든지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는 그럴 생각이 없다. 재건축 때 최대한 넓은 평수의 분양권을 확보해 압구정으로 ‘점프’하기 위해서다. 구축 아파트에 살아 이익을 남기겠다는 이른바 ‘몸테크’ 중인 셈이다.
실제 수익률을 보더라도 서울 부동산은 다른 금융자산을 압도한다. 현대차증권이 부동산114, 블룸버그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주택의 10년 수익률은 157.8%로 코스피지수의 6배, 미국 달러의 8배에 달했다.
‘강남’을 향한 열망은 최근 아파트 단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가 단지명에 ‘서반포’ 이름을 넣으려다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서반포’라는 지명이 아예 없는데 ‘반포’의 인기에 편승, 자산가치를 띄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온라인상에 오르내린 것이다.
일렬로 이어진 주택 갈아타기의 흐름은 ‘누구나 살고 싶고, 사고 싶은’ 강남에 대한 굳건한 수요 아래 지속된다. ‘강남 땅’이 한정적인 만큼 수요는 흘러넘쳐 강남 인근 급지에 대한 또 다른 선호를 만들어냈다. 한강벨트로 일컬어지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뜬 배경이다.
강남을 향한 갈아타기 체계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동력을 계속 제공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강남 등 선호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이 대기수요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공급자로서 자기 집값을 올리기 때문에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강남의 아파트값 변동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 또는 전이되는 이른바 ‘강남 효과’가 실재하는 것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주간 KB아파트매매지수를 활용해 2015년 1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10년간 서울 25개구 아파트값 전이지수를 산출한 결과, 다른 자치구에 미치는 가격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외향 중심성’이 가장 큰 자치구는 강남구(0.403)였고 그다음으로는 송파구(0.402)였다.
주식, 코인 등 국내 금융자산의 종착지 역시 강남 아파트라는 분석도 있다. 정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주택 자산과 금융자산 간 전이효과’에서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주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 강남 아파트와 국채·주식·가상자산·외환 등 주요 금융자산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정 교수는 “강남 아파트가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에서 실현된 수익은 물론, 자영업 불황기 ‘꼬마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입되는 유동성의 최종 도착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강남 아파트 중심의 유동성 집중이 자산시장 전반의 구조적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30~40대 청장년층은 전세 갭투자와 정책대출을 결합해 상급지에 대한 ‘고위험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하고, 강남 아파트를 미래 계층 진입의 ‘관문’이자 ‘구조적 장애물’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위험이 큰 투자를 감행하면서도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강남에 진입하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낀다. 강남 아파트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주변 지역 아파트도 ‘강남처럼 되어야 한다’며 따라 오르는 양상을 보인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이토록 큰 수익률을 담보하는 것은 단지 강남이 살기 좋은 환경이어서만은 아니다. 고가의 자산에 반드시 수반되는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영향도 크다.
집을 보유한 데 따른 세금 부담이 낮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에 걸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깎아줬다.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 지역이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강남을 겨냥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현 정부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22년 ‘주택 보유과세의 귀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부동산과 같은 시장에 대한 과세는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에 대한 투자자본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보유 세제 혜택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1주택이고 장기보유한다면 아파트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팔 때 내는 세금을 대폭 면제받는다. 1주택을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덕이다.
시세차익이 15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도 10년 보유했다면 팔 때 세금은 12억원(차익의 약 8%)이 채 되지 않는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수익 아파트를 매수한 후 10년만 버티면 큰 이익을 본다고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 집중된 서울의 ‘중심’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비전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강남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곳’을 정책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자족 기능이 없이 서울로의 출퇴근만 뒷받침하는 신도시가 아니라, 강남처럼 일자리·주거·문화·생활 여건이 두루 충족되는 중심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서울 금천·구로구 등 소외된 제조업 중심 지역을 재편해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삼는 방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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