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여당·시민단체, “참전국에 ‘감사의정원’ 돌 기증·설치비 요구 외교적 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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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0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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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4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전시행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김준혁·천준호·김영배·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글문화연대, 김삼열 독립운동유족회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감사의정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22개 참전국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의 돌기둥 23개를 세종대왕상 옆에 일렬로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2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적 개념도 불분명한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한다며 대형 태극기를 세우겠다더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즉시 철회했다. 그리곤 별안간 참전국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감사의 정원’과 ‘받들어총’ 조형물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2개 참전국에 조형물에 들어갈 석재 기증을 요청하고, 참전국가의 주요 명소와 영상통화가 가능한 ‘미디어월’ 사업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체 모를 계획에 22개국을 끌어들였다. 조형물에 넣을 석재를 내놓으라면서, 기증을 못 하겠으면 구매 정보를 달라고 졸랐다”면서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하며 독촉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그리스 한 곳만 돌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관람객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하는 ‘미디어월’을 만들겠다면서 비용 10억 원을 부담하라는 계획까지 각국 대사에게 보냈다. 소프트웨어 개발도 통신 연결 방법도 불분명한 계획을 참전국에 보내는 발상은 대체 누가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영상 통화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각국 ‘홍보 영상’ 파일을 틀어주겠다고 다시 서한을 보냈다. 성명은 “이런 오락가락 계획을 보고 참전국 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짐작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종로구청의 허가 과정도 지적했다. 감사의정원 부지는 국토부가 보유한 국유지로 종로구청에 위임해 관리했을 뿐 이 자리에 영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지자체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4·19를 비롯한 민주주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에 전쟁의 역사만 부각하는 것은 기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내년 지방선거 전 공간을 완공한다는 무리한 일정에 수백억 원을 퍼붓는 오락가락 계획”이라며 “행정은 졸속이고 외교적으론 모욕적인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유엔 정규 예산을 15% 삭감하고 전체 직원을 18% 이상 줄이자고 공식 제안했다. 미국의 대규모 분담금 체납으로 유엔 재정난이 장기화하면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예산위원회에 2026년 정규 예산을 올해보다 5억7700만달러(약 8497억원) 줄어든 32억3800만달러(약 4조7696억원)로 제안하면서 이 같은 인력 감축안도 내놓았다.
그는 예산 감축 배경에 대해 “우리는 2024년 말 기준 체납금 7억6000만달러를 떠안았고 이 중 7900만달러(약 1조1168억원)가 미지급 상태”라며 “2025년 분담금 중 8억7700만달러(약 1조2900억원)도 아직 받지 못해 현재 체납금은 총 15억8600만달러(약 2조33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의 유동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며 “총회가 어떤 예산을 최종 승인하든 용납할 수 없는 규모의 체납금이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에는 정치, 인도주의, 군비 축소, 경제, 사회, 대외협력 등 유엔 핵심 업무가 전반이 포함된다.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 등 대부분 유엔 기구와 기금은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의 분담금 체납으로 인한 유엔 재정난 속에서 비용 절감과 조직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다자주의 탈퇴를 선언하며 유엔과 산하 기구에 지원해온 자금을 대폭 줄이고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유엔은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에 대해 유엔총회가 결정한 최대 부담률인 22%를 내는 최대 기여국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유엔 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엔 정규 예산과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유엔 평화유지군도 최대 기여국인 미국의 분담금 미납으로 운영난에 내몰렸다.
유엔 고위관계자들은 예산 부족과 미국의 분담금 불확실성 탓에 평화유지군 규모를 향후 몇개월 내 25% 감축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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