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추경호 구속 기각…특검 “국민도 사실관계 확인, 수긍 어려워”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3일 전국에 본격적인 강추위가 닥치겠다. 충남과 전라 서해안에는 3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4일 오후에는 수도권에 첫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2일 오전 수시브리핑을 열고 북쪽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겠다고 밝혔다. 3일과 4일 아침 기온은 2일보다 5~10도가량 낮아지면서 전국 대부분이 영하 5도 안팎, 강원 내륙산지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서울 등 내륙지에 2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바다와 대기 간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긴 구름대 영향으로 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남과 전라도에는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안 지역에는 3~8㎝, 내륙에는 1~5㎝가량의 눈이 쌓이겠다. 제주도에도 3~10㎝가량의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 나 비닐하우스, 구조물 등이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오후부터는 상층 기압골이 북한 쪽을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에는 1㎝ 안팎,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1~5㎝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로 하층 기온 변화에 따라 눈과 비가 섞여 내리거나 기압골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
추위는 3일 절정을 맞고 4일 낮부터 차차 회복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영상 7도로 예보됐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0도, 낮 최고기온은 0~11도를 보이겠다. 5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주말부터는 전국이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비나 눈이 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3~4일 급격한 추위가 예상돼 건강 관리에 힘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동해안은 당분간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경상도 동부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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