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단독]재외공관 5곳 중 1곳, 5년 넘도록 한 번도 감사 안 받아···외교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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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0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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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외교부가 내부 규정을 어겨 5년 이상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재외공관이 전체의 20%에 가까운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교부가 5년 이상 정기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재외공관은 36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193개 공관 중 18.7%에 해당한다.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 감사는 2~4년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 등은 감사 주기가 1~2년이지만 재외 공관은 해외 설치된 특성상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돼 있다.
2017년에 마지막 감사를 받아 공백 기간이 8년인 재외공관도 8곳이다. 미수감 기간 5년은 6곳, 6년은 19곳, 7년은 3곳 등이다. 정기감사에서는 경비집행, 수입금 관리, 복무기강, 보안관리, 장관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등을 기본적으로 점검한다.
외교부는 장기 미수감 공관이 발생한 원인으로 코로나19 시기에 감사가 축소됐고 국외여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외교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서면감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감사 범위·방식, 원본자료 확인 등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감사로는 보안, 자산 및 안전 관리 등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안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자료 수집과 소통 문제로 감사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기도 했다. 감사원도 2021~2022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서면감사를 진행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외교부는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가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 3년 동안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 총 53개 공관에서 지적사항 125개가 발견됐다. 또 감사를 받은 다른 재외공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홍기원 의원은 “외교부는 장기간 정기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외공관을 대상 감사 주기에 맞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가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사고액 5억원)에서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2024년 53건(140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3건 23억원이다.
보증사고 증가로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3건을 갚는 데 53억원을 지출했다.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은 65명에 이르며,국적별로는 중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명), 캐나다(3명), 일본(2명)이 뒤를 이었다.
변제금 회수율은 20%대로 저조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211억원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5억원(임대 75억원, 전세 80억원)에 달했다.
실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인 A씨와 금천구의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인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은 보증사고를 냈다. HUG가 전액 대위변제했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대인의 신상 정보 부족과 해외 체류 가능성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보증가입 절차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등과 같은 핵심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첫째 숫자 5~8번)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보증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거주한다면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렵게 된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3364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대만인으로 69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8명, 캐나다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 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 필자는 정보통신(IT)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상경험을 경험 대상의 속성(유사신빙성·인공성)과 경험 영역(물리적·사회적·자아)의 조합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분류 체계는 향후 인공지능(AI)이 제공할 다양한 가상경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안내서가 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먼저 세 가지 유형만 다루고, 다음 칼럼에서 나머지 세 유형을 이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상경험 유형은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이나 객체를 디지털 기술로 체험하는 ‘유사신빙적(Para-Authentic) 물리 경험’이다. 구글 어스로 어린 시절 살던 집을 찾아보거나, 가상현실(VR)로 이사 갈 집을 미리 둘러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 이 기술은 현실을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거울에 머물렀다. 하지만 AI는 이 거울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예컨대 현재 싱가포르·서울 등 세계 여러 도시는 항공사진과 정밀 측량 등을 활용해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화’하고 여기에 교통 등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해 흐름을 예측함으로써 응급차량 운행, 자율주행, 교통 인프라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상세계가 더 이상 현실의 과거를 담는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현실의 미래를 바꾸는 제어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다. 수동적 반영에서 능동적 미래 예측으로의 전환, 이것이 AI가 가져올 변화다.
두 번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나 객체를 창조해 경험하는 ‘인공적(Artificial) 물리 경험’이다. 판타지 게임 속 마법의 숲이나 영화 속 외계 행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거 이러한 세계의 창조는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가진 할리우드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이제 생성형 AI는 누구나 상상 속 세계의 건축가이자 영화감독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구글이나 오픈AI 등에서 제공하는 물리 기반 AI 동영상 생성기는 “중력이 지구의 절반인 행성에 수정으로 된 숲”과 같은 텍스트 설명만으로 물리 법칙이 작동하는 3D 세계를 즉시 구현해낼 수 있다.
세 번째 경험은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처럼 기술을 매개로 실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유사신빙적 사회 경험’이다. 팬데믹 이후 일상이 된 이 방식은 편리함 이면에 감정적 교류의 한계라는 약점을 드러냈다. 현재 많은 화상회의 솔루션 업체들은 AI를 통해 회의 중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음성 톤을 실시간 분석해 2D 화면에서 놓치기 쉬운 감정적 맥락을 보완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글라스 등에 탑재된 AI는 실시간 언어 통역은 물론 사용자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대의 제스처와 표현을 실시간 해독해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 간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언어적 신호의 오해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한다. AI로 증강된 의사소통이 때로는 실제 대면 소통보다 더 진정성 있는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네 번째 경험 유형은 AI 에이전트나 가상 캐릭터와 관계를 맺는 ‘인공적 사회 경험’입니다. 이 유형과 나머지 매우 중요한 두 유형 -‘유사신빙적 자아 경험’과 ‘인공적 자아 경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는 다음 칼럼에서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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