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12월 해수부 이전으로 시작되는 정부청사 재배치, 어떻게 바뀌나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이혼변호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 사무공간이 재배치된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부처별로 사무공간을 가급적 한 건물에 모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8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재배치와 부처 사무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세종청사 재배치는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 연계를 위해 가급적 부처별로 동일 건물 내에 배치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분리된 사무공간을 집약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해수부 이전 후 내년 1월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는 해수부가 쓰던 세종청사 5동으로 이전·배치된다. 행안부는 “재정경제부가 위치한 중앙동과 인접한 위치에서 외부기관과 민원인의 방문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범일 전에 사무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약 3개월 간은 현재 사무공간과 임차 사무실을 병행 사용 후 정식 입주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부서가 사용하는 중앙동 공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현 6동)이 이전·배치된다. 정부조직개편 이후 산업통상부 건물(13동)에서 근무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로 사용하는 6동으로 옮겨 한 건물 내에서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등 업무를 본다.
세종시 반곡동의 한 건물을 사용해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 점과 부처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위치한 11동으로 이동한다.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11동)는 4동으로 이전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부서는 4동에서 5동으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1동에서 13동으로 각각 이전한다.
행안부는 “부처별 사무실 조성 공사와 이동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연쇄적으로 진행된다”며 “기관별 평균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최종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세종청사 재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정부가 지난해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단된 ‘카마이트’와 유사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고 BBC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체 위해성이 큰 물질을 민간인 상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BBC 자체 조사에서 조지아 경찰이 카마이트 유사 화학 분말을 물에 혼합해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카마이트는 1차대전 당시 프랑스군이 독일군에 사용한 화학무기로 인체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1930년대 사용이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조지아에선 친러시아 성향 정부가 유럽연합 가입 절차 중단을 발표하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참가자들은 피부 화상 같은 통증, 호흡 곤란, 구토 등 증상을 호소했다. 경찰이 물대포에 화학물질을 섞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BBC가 입수한 경찰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진압경찰의 2019년 장비 목록에는 ‘UN3439’라고 적힌 화학 분말 등이 기록돼 있었다. N3439는 산업용 화학물질 전반을 지칭하는 코드다. 즉 사람을 상대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화학물질이 경찰 내부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경찰 고위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라샤 셰르겔라슈빌리 전 진압경찰 소속 특수임무국 무기·장비 책임자는 “2009년에 물대포용 화학물질을 시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며 “기존의 시위 진압 도구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물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고 물이나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며 내부 반대에도 해당 화학물질이 경찰에서 계속 사용됐다고 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겪은 이상 증세도 화학물질 사용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의사 콘스탄틴 차쿠나슈빌리가 약 350명의 시위 참가자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약 절반이 30일 이상 이어진 두통,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69명은 심전도 이상 등 비정상적 징후도 관찰됐다. 독극물·화학무기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크리스토퍼 홀스테이지 교수는 이에 대해 “브로모벤질시안화물(카마이트)로 인한 증상과 일치한다”고 BBC에 밝혔다.
유엔 고문특별보고관 앨리스 에드워즈는 BBC 인터뷰에서 “시민은 실험용 무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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