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방부 조사본부, 심리전단 ‘대북전단 살포’ 조사 착수···윤석열 외환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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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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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방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12·3 불법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했다.
심리전단은 라디오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해 대북 심리 작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앞서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복무 중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물풍선(대남전단)을 살포하기 전부터 남측이 먼저 대북전단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란 척결이 미진하다고 안 장관을 질책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도 계엄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MBC도 지난 3일 심리전단 병사들의 말을 인용해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두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라며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고 전했다. 병사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가 대북전단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을 두고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5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에서 출발해 행신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으로 가는 도중 연기가 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천안아산역에서 긴급 조치한 후 이 열차에 탄 승객 389명을 대체 열차로 환승 조처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긴급 출동했으나, 13분 만에 자체 진화돼 별도 조처 없이 철수했다.
코레일은 열차 동력실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차고지 입고 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승객 칸과는 구분된 동력실에서 발생한 연기로 불이 나거나 붙은 상황은 아니었다”며 “사고로 인한 지장 열차도 없었다”고 전했다.
전남 나주시의회가 A의원의 단체 대화방 사진 게시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나주시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성차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B의원이 이상민 전 국회의원의 별세 기사를 공유하며 ‘박쥐’라는 표현을 쓰자, C의원이 부적절하다며 언쟁을 벌이고 중재 메시지가 오간 직후였다.
여성인 C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 의원은 “(유기견을 구조해) 좋은 일 했다” 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B의원을 지지했다.
나주시의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다.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도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 7명에 A 의원이 포함되면서 C 의원이 제척·기피 신청을 했으나 윤리특위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기각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반대 집회와 일부 윤리특위 위원의 사임이 잇따랐고, A 의원은 이날 자진 회피를 신청했다.
나주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처리하겠다”며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해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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