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대구, ‘인플루엔자’ 사전예보 발령···고위험군 예방접종률 높이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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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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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대구시는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사전예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지난 10월17일 전국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후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43~46주) 평균 증가율은 73.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소아청소년기 대부분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개월가량 이른 시기에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11월 3주(46주)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의심 환자 수가 약 14배 높았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역시 10월 4주(43주)부터 입원 환자 수가 4주 연속 증가했다.
대구시는 호흡기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비해 보건당국과 함께 역학조사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주요 의료기관과 공조해 병상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보건소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사전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호흡기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세운 상태다. 학교 내 의심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학부모들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보육 및 어르신 시설에서는 집단발생 감시와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접종 등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께서는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때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이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된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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