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조례’ 인제만 남았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주여성 상품화·출산도구화”시민단체 등 비판에 대부분 폐지
“없애면 농촌 결혼 문제 해법 있나”인권위 권고에도 전국 유일 존치강진 ‘결혼이민 지원’으로 명맥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 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로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았지만 가족·친지들과 함께 하지 못한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 3만5000여 명에게 다양한 영양식을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경로식당과 도시락·밑반찬 배달서비스로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소고기토란탕을 비롯해 돼지갈비찜, 갈비탕, 가자미구이 등이 제공됐다. 영양가 높은 강황밥과 영양찰밥, 혼합잡곡밥과 함께 송편, 약과 등도 제공됐다.
서울밥상 메뉴로는 가자미미역국, 사골국, 소불곡이, 삼치 등 영양가 높은 음식과 알감자조림, 팽이버섯계란볶음 등 별미도 함께 제공됐다.
시는 “추석명절음식과 함께 그동안 (제조)단가가 높거나 조리과정이 복잡해 제공하기 어려웠던 음식 위주로 마련했다”며 “특식 대접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경로식당에서 주 6회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주7회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자택에서 조리가 가능한 어르신은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서울밥상’은 무료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도시락은 주 5회 7식, 밑반찬은 주2회 2식을 배달한다.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 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전달받은 기관이 어르신들의 집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체계로 돼 있다.
서울시는 추석 외에도 설,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날, 성탄절 등 연 7회에 걸쳐 특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돌봄서비스도 연휴 기간 내내 끊기지 않도록 이어가고 있다. 연휴 시작 전날인 2일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 안부확인을 완료했다. 연휴 직후인 10일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황을 재차 살필 예정이다. 대상자는 서울에만 4만여 명이다.
시는 또 5~8일까지 노숙인시설 32곳에 게종하던 기존 1일 2식을 3식으로 늘려 제공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노숙인시설을 24시간 운영한다.
고독사위험군 등 7만5000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는 우리동네 돌봄단이 2일과 10일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추정가구는 3일부터 9일까지 집중적으로 안부를 재차 확인한다.
또 긴 연휴로 인한 장애인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기간에는 활동지원급여를 기존 12시간에서 36시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명절이 평소보다 더 외로울수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사는 물론 따뜻한 안부확인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이상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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