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전세사기’ 드러나도 피해 회복 하세월···‘개인회생 악용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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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5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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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4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정수사와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대구 동구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 동구지역 전세사기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활용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 한 임대인은 여러 건의 고의적 채무를 만들고 건물을 포기한 뒤 개인회생을 준비했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신규 임차인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는 국세 및 과태료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 납부의무가 남거나 회생 계획에 따라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돼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가해자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도 비면책 채권으로 간주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 수사 역시 피해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동구 율하동·효목동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거나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대책위측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과 송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제대로 드러내 ‘사기’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수사시관이 해야할 일”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임대인의 회생·파산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지정해 형사·민사 판결이 없어도 보증금이 탕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화재 참사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3개월 된 아기를 살린 사연이 전해졌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의 로도라 알카라즈(27)는 지난달 25일 홍콩에 도착해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웡 푹 코트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 이틀째인 지난달 26일 어마어마한 불길 속 놓이게 됐다. 홍콩에서 77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화재 참사 피해자가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집의 집주인 여성과 3개월 된 아기와 함께 3시간가량 화마가 뒤덮은 아파트에 갇혔다. 알카라즈는 젖은 담요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로 불길 속에서 탈출했고 아이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카라즈는 구조대에 이송될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없으며 굳은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태다. 그는 “화재 연기가 목 안에서 마치 독처럼 타고 내려갔다”고 지인들에게 설명했다.
함께 있었던 집주인 여성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카라즈는 10대 남동생이 대학을 마치기 위한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갖고 낯선 타국 땅을 밟았다. 그의 남동생은 누나가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전에는 카타르에서도 몇 년간 일한 적 있다고 전했다.
고향에는 다섯 살배기 자녀도 있다.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홍콩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과 필리핀 현지에서 그가 영웅으로 떠오르며 유명해졌다고 SCMP는 보도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 기준 159명이며, 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1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홍콩 당국은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유가족들에게 총 80만홍콩달러(약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등도 이상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 미세출혈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뇌 미세출혈은 뇌 속 작은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졸중(특히 뇌출혈) 등 심각한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3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안산 코호트를 통해 중장년층 1441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중등도 이상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이 2.14배 높았다고 밝혔다. 중등도 이상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장애가 시간당 15회 이상 반복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증 수면무호흡증(시간당 5~14회)에서는 뇌 미세출혈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정상군의 뇌 미세출혈 발생률은 3.3%에 그친 반면, 중등도 이상 수면무호흡 환자군에서는 발생률이 7.25%에 달했다. 이는 수면 중 반복적인 호흡 끊김이 저산소증을 유발해 뇌혈관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결과는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유전자(APOE ε4) 보유 여부와도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는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수면 중 심한 코골이나 숨이 잠시 멈추는 듯한 현상, 낮 동안 과도한 졸림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해 수면무호흡과 뇌 미세출혈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이다. 신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구 결과를 두고 “수면무호흡이 뇌졸중 치료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수면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수면무호흡증을 단순한 ‘코골이’나 ‘수면 습관 문제’가 아닌 뇌혈관 건강을 위해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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