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민주콩고 법원, ‘반역·전쟁범죄 혐의’ 전 대통령 궐석재판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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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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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법원이 망명 중인 조셉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민주콩고 군사법원이 카빌라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국가와 피해자들에게 500억달러(약 70조350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반역,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반란 가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민주콩고 정부는 카빌라 전 대통령이 올해 동부 지역에서 투치족 반군 M23을 지원하고 반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군검찰은 지난 8월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01년 초 부친인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이 암살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카빌라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 속에 2006년과 2011년 대선에서 승리, 대통령직을 3번 연임했다. 그의 헌법상 임기는 2016년 12월 끝났으나 물러나지 않았고, 재정과 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며 집권을 2년여 연장했다.
2018년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2019년 1월 취임 이후 카빌라 전 대통령을 포용하며 협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둘의 관계가 악화했고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망명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 평화 구축 노력을 돕겠다며 반군이 장악한 동부 북키부주 주도 고마를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는 카빌라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앞서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부가 정치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코발트와 구리, 콜탄 등 전략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지역은 투치족 반군 M23을 비롯한 100여개 무장세력이 난립하면서 3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왔다. 특히 M23은 지난 1월 대규모 공세를 퍼부어 동부 최대 도시인 북키부주 주도 고마를 장악하고 곧이어 남키부주 주도 부카부도 점령했다.
민주콩고는 M23의 배후로 르완다를 지목하고 유엔과 서방 국가 등 국제사회도 이에 동의하지만 르완다는 부인한다. 민주콩고 정부는 지난 6월 말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르완다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M23과도 휴전했으나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24시간 편의점처럼 ‘국장(국내주식)’에서도 24시간 거래하는 날도 올까.
최근 자본시장에선 넘쳐나는 ‘돈’을 각국의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글로벌 ‘쩐의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을 필두로 주식시장 시간을 24시간 연장하면서 한국거래소 역시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장(미국주식), 코인, 토큰증권 등 ‘외부의 적’은 물론 대체거래소라는 ‘내부의 적’과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금융시장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나스닥은 내년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주 5일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동부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8시에 증시를 개장해 금요일 오후 8시에 장을 마감한다.
한국시간(서머타임 기준)으론 국내 증시가 열리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 오전 9시까지 미국 증시를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역시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앞다퉈 거래시간을 늘리려는 배경엔 개인 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나스닥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식거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10년 전보다 10.5%포인트 늘었다.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고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개인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이 중 핵심 고객은 국내 ‘서학개미’ 등 시차가 정반대인 아시아 개인 투자자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액(보관금액)은 약 1548억달러(약 217조원)으로, 2020년말(373억달러)보다 4배 넘게 늘었다. 그동안 국내 증시거래 시간에 맞춰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미국 대체거래소(ATS)가 제공하는 데이마켓을 이용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 증시가 24시간 열리게 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하듯 손쉽게 미국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셈이다.
이미 24시간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토큰화’도 나스닥이 거래시간 연장에 나서는 이유로 꼽힌다. 기존 주식·채권 등을 블록체인망에 올리는 ‘토큰증권’이 본격화되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시간과 공간에 상관 없이 주식·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정형화된 주식시장으로는 투자자의 니즈(욕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개릭 스타브로비치 나스닥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에서 “나스닥은 단순히 24시간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상관 없이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시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증시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돈은 미국의 장이 끝나면 시차에 따라 아시아로 넘어왔지만 미국 증시가 24시간 열려 있다면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영국, 홍콩 등 증권거래소가 24시간 거래 연장안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미국과 벌일 ‘쩐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유동성 확보와 외국인 유입 효과 등을 고려해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ATS인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도 거래시간 연장 요인 중 하나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일일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선 거래시간을 연장해 외부는 물론 국내에서도 ‘쩐의 전쟁’을 펼치는 것이다.
다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변수다. 야간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가격이 왜곡되고 불공정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면서 시장이 부실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증시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한국 증시엔 유동성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의 장점이 해가 떠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밤까지 거래한다고 해서 국내 주식 유입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거래시간 연장으로 유동성이 분산될 경우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12시간 거래(오전 8시~오후 8시) 체계를 도입하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거래시간 연장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지난달 29일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에서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12시간 체계로 운영하고 시장 효율성 등을 고려해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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