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FA 보상’ 우회 방지 ‘김재환 룰’ 생기나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이혼변호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FA 보상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재환(사진)의 ‘셀프 방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정을 논의한다. KBO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두산과 김재환 측의 합의로 특이한 옵션 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한쪽이 계약 내용을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FA 보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팀에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FA 선수들에게 같은 보상 규모를 적용했던 KBO는 2020시즌 후부터 FA 등급제를 도입해 보상 규모를 차등화했다.
2021년 시즌 뒤 김재환과 두산이 맺은 4년 115억원의 FA 계약에는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환은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재취득했으나 신청하지 않았고 두산이 제안한 계약을 거부하고 시장에 나왔다. 김재환은 FA로는 B등급이다. FA로 이적한다면 영입하는 구단이 두산에 보상금과 보상선수까지 줘야 하지만, FA 신청을 하지 않고 방출을 택한 김재환은 보상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졌다.
두산도 이번 사태를 자초한 책임이 있다. 다만 사태의 본질은 김재환 측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 조항을 구단과의 협상 수단으로 이용해 먼저 제시하고 4년 뒤 실행한 것 자체가 야구 생태계를 흐릴 수 있는 발상이라는 점이다. 김재환이 이적까지 성공해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비슷한 조항을 협상 수단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BO 관계자는 “구단(두산)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다”며 “두산도 그런 계약을 맺고 싶지 않았겠지만 당시에는 선수를 반드시 잡아야 해서 무리하더라도 감수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KBO는 계약 관련 규정을 담는 야구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FA 제도의 취지에 저촉되는 계약은 불가하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KBO는 이번달 실행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구단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후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가 2주 연속으로 둔화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경기 화성, 구리 등 비규제지역 아파트값 상승 폭은 전주 대비 크게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12월 첫째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간 0.17%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1% 줄어 2주 연속으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수도권은 0.1%, 전국 기준으로는 0.06%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며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아파트값 오름 폭이 전주와 동일하거나 작아졌다. 오름 폭이 가장 많이 축소한 곳은 성동구로 전주 0.32%에서 0.26%로 줄었다. 송파구(0.39%→0.33%), 강남구(0.23%→0.19%) 등 10·15 대책 전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권에서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했다.
경기도 규제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유지됐다. 경기 과천(0.32%→0.45%), 광명(0.31%→0.43%), 수원 영통(0.14%→0.26%) 등에서는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했고 성남 분당(0.44%→0.33%), 용인 수지(0.41%→0.37%) 등은 전주보다 오름세가 소폭 둔화했으나 서울 대부분의 지역보다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10·15 규제를 피해간 수도권 지역으로 한때 풍선효과가 관측됐던 화성(0.26%→0.01%), 구리(0.31%→0.18%) 등은 전주 대비 오름 폭이 크게 축소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상승 폭의 변동은 있지만 서울·경기 규제지역에서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정·하락세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비규제지역인 동탄·구리 등의 가격 급등이 멈춰선 것은 가격 비교 우위에 따른 단기적 과열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14%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와 같은 0.08% 상승을 기록했고,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한 0.11%였다. 부동산원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지속되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의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간밤에 내린 폭설로 인해 도로와 보행로가 빙판길로 변했다. 5일 오전 서울·강원·경기 등에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 보행로 등 결빙이 우려된다”며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재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이달 1일부터 수도권과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남권, 전북 등 대설 재난문자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전날 오후 6시쯤 쏟아지기 시작한 눈이 5㎝ 이상 쌓일 수 있다는 내용의 대설 재난문자는 이번이 처음 발송된 것이다.
대설 재난문자는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5㎝ 이상일 때’와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3㎝일 때’ 발송된다. 각각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과 시설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맞춰 설정된 기준이다.
갑작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 등 곳곳에서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까지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전날 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추돌사고가 일어나 흑석한강로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행주대교 방면 도로에서는 차량 7중 추돌 사고가 났다. 5일 오전 4시쯤엔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JC 부근을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 1~3차로가 통제됐다.
서울에서는 내부순환로 등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이 통제됐다가 이날 오전 4시53분쯤 해제됐다. 경기 남부에서는 오전까지 1000건이 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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