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출퇴근 지친 청년들 떠나는데···‘교통비 지원’ 뒷짐진 산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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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09 15:36본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실패했다.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800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자 만족도가 3년 연속 90%를 웃돌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교통비를 지원한 기업의 고용 유지율도 58.26%로 미지원 기업(53.91%)보다 높았다. 퇴사율 역시 0.87%로 미지원 기업(0.9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사업의 일몰 기간이 다가오자 사업 연장 대신 중단을 선언했다.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은 물론 다수 지자체도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행 가능성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안 사업부터 발표했다가 지원 대비 효과가 높았던 사업 명맥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다.
산단공은 뒤늦게 청년성장바우처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진척은 없다. 산단공은 상급 기관인 산업부의 예산 한도를 이유로 신규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 협의나 수요·실태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산단을 떠나는 청년들은 증가 추세다. 산단공 자체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산단 내 청년 상시근로자는 2020년 11만5000명에서 2022년 10만3000명으로 1만2000명이 줄었다. 내년 초 집계·발표될 2024년 말 청년 근로자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산단별 청년 고용 현황과 성별 분류, 평균 근속연수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산단 내 청년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단공이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검증된 사업을 중단하고 면피성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를 자초했다”며 “산단공의 정책 역량 부족과 책임 회피가 문제의 원인인 만큼 이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정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투명성과 알 권리 측면에서 공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재정은 ‘열린재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365’,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각각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분산돼 있어 접근성이 낮고, 공개되는 정보도 예·결산 등 총액 중심이어서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관련 재정 서비스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지방·교육재정 뿐 아니라 보조금 등 기타 재정 관련 공개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예산 및 재정교육 관련 플랫폼과도 연계를 추진한다.
기존에 공개되던 사업 설명자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재정별 특화 통계는 별도로 제공하는 등 공개 유형도 다양화한다. ‘재정용어 사전’ 확대·개편, ‘온라인 재정박물관’ 신설, 이(e)러닝 콘텐츠 개발 등 국민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요자의 직업·연령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정보를 검색하면 생성형 AI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현재 기재부가 운영 중인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국민주권예산’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 제안을 유형화하는 한편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1월 플랫폼 운영을 목표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모두의 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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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억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순 없죠. 지난 날을 환기하는 노래를 듣지 않거나, 관련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시간의 힘을 믿어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희미해지고, 희미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떠오르는 주기는 길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기억은 이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이 박혀 잊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법칙마저 통하지 않아요. 마치 마음에 못질을 한 것 같죠. 괜찮아졌다고 안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스스로를 할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로 부르는 상처가 그렇겠죠.
자, 여기 차와 마들렌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잊었던 기억이 모두 떠오른대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기억인지는 복불복입니다.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애써 잊은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의 폴(기욤 구익스)은 ‘먹는다’를 택합니다.
두 살 때 부모를 여읜 폴은 말과 기억을 잃은 채 두 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은) 현장에 있었다”는 다른 인물의 대사로 짐작하건대, 사고의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폴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아버지를 잘라내 어머니의 모습만 남겨뒀거든요. 아버지가 유아차에 탄 자신을 험상궂은 표정으로 위협하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30대 피아니스트인 폴은 이모들이 운영하는 댄스 교습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자주 가는 제과점에서 빵을 삽니다. 이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단조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타인과 이렇다 할 교류도 없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이모들과도 게시판에 글을 써 소통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이웃인 중년 여성 프루스트(앤 르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프루스트의 집은 아주 신비한 곳이었어요. 음악을 들으며 프루스트가 건넨 차를 마시고 마들렌을 먹자, 과거의 기억이 하나둘씩 떠오르거든요.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는 폴 외에도 과거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손님들이 있답니다.
프루스트는 폴에게 이런 글을 남겨요. “네 엄마가 어딨는지 알아.” 폴은 프루스트를 찾아갑니다. 프루스트는 폴의 이마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야기하죠. “네 엄마는 여기 있어. 네 기억의 뿌연 물 속에. 기억은 물고기처럼 물 속 깊숙이 숨어있단다.” 그렇게 폴의 ‘봉인된 기억 되찾기’가 시작됩니다.
폴은 어떤 기억을 마주했을까요. 폴의 기억대로 아버지는 정말로 폭력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폴의 부모님은 어쩌다 어린 폴을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등지게 된 것일까요.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 영화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명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폴이 기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문장과도 같아요. 때론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손에 잡힙니다.
폴이 신비로운 차와 마들렌을 통해 되찾은 기억들은 진짜와 가짜, 현실과 환상이 혼재돼있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기억들이 마구잡이로 떠오릅니다. 어떤 기억들은 아주 고통스럽고요, 어떤 기억들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퍼즐 맞추듯 기억의 조각을 이어나가자, 폴이 찾으려던 ‘진짜 기억’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가 기억을 잃고 아버지에 대해 증오감을 품은 건, 누군가에 의해 일정 부분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못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폴은 오히려 이 모든 기억들을 되찾고나서야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결혼을 해 가정도 꾸리고요, 다른 악기도 연주하며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쁜 추억은 행복의 홍수 아래 가라앉게 해. 네게 바라는 건 그게 다야. 수도꼭지를 트는 건 네 몫이란다.” 프루스트가 남긴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픈 기억을 도려내고 외면하고 싶을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폴의 기억을 왜곡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폴의 ‘기억 찾기’ 이야기인데, 프루스트의 사연이 여운을 길게 남겨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일부 소재를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추억은 음악을 좋아하거든” 같은 문학적 대사가 울림을 줍니다. 처음 볼 때보다 다시 볼 때 더 와닿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끝난 뒤, 첫 장면으로 되돌아 가보세요.
여러분의 추억은 어떤 음악을 좋아합니까.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관람가. 러닝타임 1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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