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귀연 접대 의혹’ 넉 달 뭉개놓고…“수사로 밝혀지면” 징계하겠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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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0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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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 접대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넉 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 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로 요약된다.
우선 감사위는 지 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이 있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했다고 한다.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판사는 한두 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은 변호사 중 한 명이 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5월19일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법원이 이제야 심의 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 논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도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사태의 시발점인 지 판사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 심의의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다만 심의 결과가 지 판사의 주장과 거의 같은 데다,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감사위 판단을 전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하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체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해 “예상됐던 반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까지 했다”며 “거기에 대해 출석요구가 오면 제대로 수사받고, 본인이 죄짓지 않았다면 소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며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걸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이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이진숙 하나를 내보내려고 만들었겠느냐”며 “(이 전 위원장은)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말했다.
올가을 전국을 무대로 210편의 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난 29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4일부터 11월16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공연 성수기인 10~11월에 주요 공연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이 기간 ‘서울아트마켓(PAMS)’,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리:바운드 축제’, ‘웰컴대학로 페스티벌’ 등을 통해 전국에서 공연 210편을 관객에게 선보인다.
지역의 우수한 공연 작품을 서울에서 선보이는 ‘리:바운드 축제’는 10월16일부터 11월16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과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의 주요 공연장에서 열린다. 15개 지역 단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강원 정선군의 예술단체인 극단 산이 창작한 연극 <비욘드 아리랑>은 10월 22∼23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다.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정선문화예술회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 산의 대표작으로, 서울 관객을 만나고 싶다는 극단 측의 요청에 따라 예술의전당 공연이 결정됐다.
제주 바닷가 마을에 사는 16세 소녀 ‘수덕’이 겪는 상처와 성장을 그린 제주오페라연구소의 창작 오페라 <해녁수덕>도 10월 16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다. 1960년대 제주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팽나무 언덕과 ‘할마님’ 전설을 통해 갈등과 희생, 회복의 서사를 담아낸다.
전통연희당 잔치마당의 <금다래꿍>,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헤르만헤세의 음악세계>, 한소리전통예술단의 <나도, 밤나무>, 아트커뮤니티 아비투스의 <보이첵>, 예술공간 오이의 <낭땡이로 확 쳐불구정 허다>,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개똥이와 무등산 호랑이>, 밀양아리랑예술단의 <날 좀 보소>, 알리오페라단의 <혹부리 영감이 되고 싶은 도깨비>, 극단 예도의 <0.75 청년시대>, 아트밸리 가노예술단의 <우릴 살게한 소리, 가노>, 풍물굿패 해원의 <초혼제 기왕지사 인연 맺은 이 땅이오니>, 충북도립극단의 <망고나무 만세 & 고등학생 일상>, 한문화아트비전의 <마당놀이 죽계선비뎐> 등 지역에서 화제가 된 작품들이 서울에서 공연된다.
한국 공연예술의 국내외 유통을 활성하기 위한 ‘서울아트마켓’은 10월14일부터 11월9일까지 국립중앙극장,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진행된다. 국내 우수공연을 해외 구매자에 소개하는 ‘팸스초이스’와 공연 유통을 위한 일대일 사업 미팅 프로그램인 ‘팸스스피드데이팅’을 통해 국내 작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악단광칠의 <넥스트 저니>, 음이온의 <스와이프!>, 티오비그룹의 <바코드>, 씨앗프로젝트의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팀 퍼니스트의 <체어, 테이블, 체어>, 극단청년단X이인경의 <라이트 트리스>, 네이키드블루스의 <이 세상 말고>, 코너스톤의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윷놀이> 등을 선보인다.
해외 우수 작품 등을 소개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10월16일부터 11월9일까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세종문화회관.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열린다. 올해는 ‘얽힘과 마찰’을 주제로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 22편을 선보인다. 예술·기술·과학의 관계, 사운드와 뉴뮤직의 확장, 국제 협력을 통한 무용 언어, 아시아·태평양 예술가들의 시선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작품을 통해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공연콘텐츠를 홍보하는 공연관광 축제인 ‘웰컴대학로 페스티벌’은 9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대학로 일원과 명동,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웰컴씨어터(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 홍보), 웰컴 프린지(야외 거리공연), 공연관광마켓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 세종예술의전당과 제주아트센터 등 전국 각지 공연장에서 125편의 공연을 축제 기간에 만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축제 기간 공연 관람이 지역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력해 철도여행상품도 만들었다. 코레일 홈페이지(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 이용자는 공연은 최대 30%, 고속철도 요금은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에서 상경한 관객만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서울에서 지역으로 내려간 관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은 공연중’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면 된다. 공연 관련 콘텐츠도 소셜미디어 계정(인스타그램 @kstagefesta)를 통해 제공하며, 공연 프로그램 책도 발간해 전국 200여곳의 공연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공연 성수기를 맞이해 국민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은 공연중’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전국 공연들과 주요 축제·마켓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객들과 활발히 소통해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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